공기업 민영화·혁신 가속/재경원

◎매각 앞당기고 규제풀어 경영효율 제고/한국통신­외국인 주식취득 허용 추진방침/담배인삼공­사기업화 일정 98년서 내년으로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외국인에 대해서도 한국통신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또 지난 93년에 만든 공기업 민영화계획을 수정,일부 투자기관의 민영화일정을 당초 계획보다 앞당기는 한편 공기업의 경영혁신을 위해 투자기관에 대한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재정경제원 안병우기획관리실장은 18일 『공기업 민영화를 계획대로 추진하고 공기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기업 민영화계획을 전반적으로 점검,민영화일정을 조정할 방침』이라며 『특히 투자기관에 대한 각종 규제를 풀고 경영평가방법을 개선하는 등 자율경영체제를 구축토록 하는데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원은 이에 따라 투자기관에 적용하고 있는 임금의 가이드라인이나 인사및 노사관계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또 오는 98년으로 예정돼 있는 담배인삼공사의 민영화시기를 내년으로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그러나 가스공사의 경우 민영화방식을 확정하는데 많은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장기과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한편 재경원 박길호 국유재산과장은 『공기업 민영화를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한국통신의 주식매각시 외국인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재경원은 특히 한국통신의 주식매각에 따른 외국인의 주식취득허용은 통신시장개방문제와도 맞물려 있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외국인은 종목당 18%까지 국내 주식취득이 허용돼 있으나 한국통신의 경우에는 외국인의 주식취득이 금지돼 있다.

정부는 지난 93년부터 96년까지 4년에 걸쳐 한국통신의 지분을 49% 매각할 계획을 세워놓았으나 증시상황으로 인해 지금까지 20%만 매각한 상태로 현재 정부지분은 80%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