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국회개회 막다니(사설)

국회의원이 물리력으로 국회개회를 막는 해괴한 일이 의사당에서 계속되는 것은 국민들에게도 추태지만 21세기 선진국을 지향하는 마당에 국제적으로도 망신이 아닐 수 없다.야당이 법을 어겨가며 다수당의 법정개원을 원천봉쇄하는 불법적인 반의회주의행태는 민주시대에서 더 이상 정당화될 수 없다는 여론을 받아들여 여야는 대화를 통해 국회의 원구성을 끝내야 한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솔선해서 법을 지켜야만 법치주의가 바로 선다는 관점에서 우리는 지난 5일의 법정개원일 준수를 촉구해왔지만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야당이 의장단선출을 위한 최연장의 임시의장이 야당소속임을 악용하여 상정된 안건인 의장단선출을 봉쇄하고 산회를 선포하도록 해 월권적 날치기 사회가 벌어졌기 때문이다.이후 이틀에 걸쳐 흡사 옛날 성을 놓고 전쟁을 벌이듯이 여당의원들은 의장선출을 시도하고 야당의원들은 의장석을 점거하며 사무처 간부까지 끌어내는 볼썽사나운 파행을 연출하고 있다.그같은 야당의 구태는 반의회적이며 비민주적 폭력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야당은 법정개원일이 훈시규정이라고 하나 지키지 않을 법을 왜 만들었는지 설명이 안된다.



총선이 끝난지 두달이 가깝도록 국회가 출범도 못하고 정치싸움을 계속하면서 그런 국회가 왜 존립해야 하는가 하는 국민적 회의와 불신이 커지고 있다.여야의 쟁점은 산적한 국정현안과 더불어 국회를 정상가동하여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최선이다.그런데도 정치가 표류하고 있는 것은 야당의 두김씨가 내년의 대선을 염두에 두고 여당과 감정적 기세싸움을 하면서 국회를 볼모로 잡고 있기 때문이다.

민의를 대변하고 법을 만드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자신들의 당리당략때문에 볼로로 잡고있는 것은 국민의 국회를 빼앗는 것이나 다름없는 횡포다.도대체 누가 국회를 닫을 권리를 가지고 있단 말인가.두 김씨가 민주적인 국회관을 가지고 있다면 총무들에게 무조건 개원의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