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원이상 추가부담 불가피/「경부고속철 경주우회」 안팎

◎건설계획 원점서 새로 짜야/공기 최소한 3년 지연될듯

지난 92년부터 논란이 계속돼 온 경부고속철도 경주통과 문제가 문화재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도심외곽 우회노선」으로 최종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문화체육부를 중심으로 종교·학계 등이 크게 우려해 온 문화재 훼손 위기는 일단 벗어났다.그러나 문화체육부가 제안한 외곽 건천∼화천노선을 포함,제3의 외곽 노선을 선택하더라도 원점으로 되돌아가 모든 건설계획을 완전히 백지상태에서 새로 짜 공기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그동안 경제성과 주변 교통접근시설의 용이점 등을 들어 도심통과노선을 추진해 왔다.반면 문화체육부 등은 문화재 훼손을 이유로 외곽노선을 주장,개발논리와 보존논리가 팽팽하게 맞서 왔다.양쪽 모두가 나름대로 중요성과 주장에 일리가 있었다.

5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문화재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도심 보다는 외곽을 통과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짐으로써 문화재 보호를 우선하면서 개발에 임한다는 정부의원칙이 섰다고 볼 수 있다.

정부의 이번 노선변경 의지로 천년 고도의 문화유산을 보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행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그러나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어려운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우선 경주노선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전체구간의 개통지연,추가 투자비 등 국고의 낭비도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경주를 우회하는 쪽으로 노선을 바꾸면 공기가 최소한 3년 이상 지연되고 자금도 4조원 이상의 추가 부담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선설계부터 교통·환경영향평가,용지매입,도시계획 결정 등을 지금부터 새로 하면 최소한 2∼3년은 걸리기 때문이다.여기에다 각종 민원사안까지 겹치면 공기는 더 늦어질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당초 오는 2002년 개통 예정이던 경부고속철도 전구간 개통시기는 민원이 하나도 없는 것을 전제로 할 때 2005년 6월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이렇게 되면 2002년 개최될 부산 아시안게임과 월드컵대회 이전에 개통하겠다는 정부의 당초 계획은 물거품이 된다.

건교부는 추가로 늘어나게 되는 자금부담도 3년간 공기지연에 따른 이자부담 1조8천억원,운임손실분 2조원에다 실시설계·지질조사·토지평가비용 등을 합하면 4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더욱이 고속철도차량 납품지연에 따라 차량제작사에 물게 될 위약금 등을 감안하면 추가 자금부담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문화유산 보존측면에서는 얻은 게 더 많다고 보는 시각이 일반적이다.기존 정부안 노선 주변 2㎞ 안에는 보물급 중요 문화재 42점을 포함해 1백건이 넘는 문화재가 산재,그대로 추진할 경우 돈으로 가치를 따질 수 없는 국가적 손해를 피할 수 없었을 것이란 얘기이다.

문화계의 한 관계자는 『고도 경주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며 『경제정책은 아무리 중요하고 절박해도 단기적 효과에 그칠 뿐 대대손손으로 이어지는 문화유산의 유구함에는 비할 수 없다』고 말했다.〈육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