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실추 재경원 조정기능에 타격/「현직국장 첫 구속」의 파장

◎“사정무풍” 안이함 벗고 조직개편 계속돼야/증감원도 사태 수습뒤 본격 내부개혁 예상

재정경제원의 한택수 국고국장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사건은 재경원의 위상과 이미지에 깊은 상처를 안겨주었다.재경원 관리들은 백원구 증권감독원장이 구속되면서 검찰이 재경원까지 메스를 가할 것이라는 소문에 『재경원은 기업공개 및 증자물량만 정하므로 아무 상관이 없다』며 자위했다.재경원을 사정의 무풍지대로 인식하는 모습이었다.

실제로 재경원은 문민정부 출범 이후 한 번도 사정당국의 수사를 받지않아 사정의 안전지대로 인식돼 왔다.더욱이 지난 94년 12월 경제기획원과 재무부가 통합된 이후 경제정책은 물론 예산과 세제 및 금융 등의 집행기능까지 거머쥐면서 무소불위의 조직으로 「힘」을 발휘해 왔다.

재경원으로 통합되기 이전에도 경제기획원이나 재무부 관리가 업무비리와 관련해 사법처리된 적은 드물었다.

지난 70년대 말 당시 이모 증권·보험국장이 수뢰혐의로 구속됐었으나 재판과정에서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또 74년과 80년대초에도 재무부 국·과장이 금융비리 사건에 연루된 적이 있으나 사표를 내는 선에서 마무리됐었다.

그만큼 이번에 재경원의 현직 국장이 사법처리된 것은 유례가 드문 일이다.

재경원은 이번 사건으로 인한 명예 실추로 경제부처를 통솔하는 데도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렇지 않아도 재경원 출범 이후 재경원에 대한 경제부처의 시각은 곱지 않은 편이다.경제부처들은 재경원의 권한이 막강하기 때문에 재경원에서 『노』하면 아무일도 못한다고 여전히 푸념하고 있다.

재경원은 그동안 이런 이미지를 불식하기 위해 변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자칫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여있다.또 최근에는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경제정책국의 덩치를 크게 하는 조직개편을 추진 중에 있으나 이번 사건이 악영향을 끼칠 여지도 있다.재경원 조직을 대수술해야 할 필요성이 다시 제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재경원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증권관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미지를 쇄신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백원구 원장이 구속된 증권감독원도새로운 좌표설정을 요구받고 있다.박청부 전 보사부차관이 후임 원장에 임명됨으로써 사태를 조기에 수습한 뒤 곧바로 강도높은 내부 개혁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증감원 관계자들은 백일하에 드러난 증권 관련 부조리를 도려내고 일대 쇄신을 위해서도 이번 사건으로 거명된 임원들을 포함,고위간부들에 대한 대폭적인 물갈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한편 증권업계에는 「TK 원장」을 밀어내고 대신 경남고 출신의 「PK 원장」이 들어섰다며 백 전임원장의 구속 배후에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돌고 있다.〈오승호·김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