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출통제법 제정 추진/고위관리 밝혀

◎핵등 대량살상무기 관리 강화 포석

【북경 AFP UPI 연합】 중국은 무기나 화학약품 같은 「민감한」상품이나 기술이 나쁜 사람들의 수중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이들 제품의 수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정부의 한 고위 관리가 26일 말했다.

중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 과기발전및 기술수출사의 류호 사장은 이날 『현재 정부내 관련 부서가 무기나 핵기술,화학제품 등의 수출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은 채 『이같은 법을 시행할 경우 수출에 대한 통제를 일관성 있고 과학적이며 공개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류 사장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미국에서 7명의 밀수범들이 중국제 AK­47 자동소총을 밀반입한 혐의로 체포된 사건에 뒤이어 나온 것이다.



그는 이어 중국은 소량의 재래식무기만을 외국에 수출하고 있다면서 이는 ▲수입국의 정당한 국방력강화에 도움이 돼야하며 ▲지역의 안전과 평화,안정을 해치거나 ▲국내정치에 대한 간섭에 사용돼서는 안된다는 3개 원칙에 부합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시장은 중국이 지난 85년 이후 핵기술 이전과 관련해 몇몇 국가와 체결한 협정에 따라 대외무역경제합작부가 정부의 허가없이는 이 기술을 제3국에 재수출통제 메커니즘도 발전도상국의 평화적 사용을 위한 기술획득권리를 무시해서는 안돤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