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상속 중과세」 계속 검토”/나 부총리 「재벌정책」문답

◎10대지벌 업종전문화 시책 개선 방침/공기업 사외이사제 도입 추진도 시사

나웅배 경제부총리를 축으로 하는 경제팀이 15일 모임을 갖고 신재벌정책을 기존방침대로 추진키로 한 것은 정부정책에 대한 재계의 반발에 쐐기를 박겠다는 데 의미가 있다.더욱이 경제팀이 채무보증제한 등 대재벌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전경련의 요구가 나온 다음날 모임을 가진 것은 재계반발에 제동을 거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나부총리는 특히 선진국에도 없는 채무보증제한 등을 없애야 한다는 재계의 주장에 『우리나라 같은 재벌의 경영체제도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것』이라고 지적,재계의 반발에 불편한 심기를 노골적으로 표출했다.다음은 라부총리와의 일문일답이다.

­제2금융권에 대한 재벌의 참여를 많이 풀고 있는데 증권사도 대상이 되나.

▲지금도 재벌이 증권사를 많이 갖고 있지 않으냐.아직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대기업정책을 조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대기업정책은 경제부총리가 책임지는 것이다.공정위는 공정거래질서가 이뤄지는지를 감시하는 곳이다.

­대기업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부처간 이견이 많은 것 같은데.

▲대기업정책에 관한 한 부처간 철학이나 골격에 있어 이견은 전혀 없다.다만 추진과정에서 부처에 따라 의욕이 앞설 수는 있다.

­재벌의 소유구조개선 및 투명성제고시책간에 혼선을 빚는 것 같은데.

▲재벌의 소유구조는 상장을 통한 주식분산으로 상당히 개선됐다.문제는 경영의 객관적 타당성이 결여돼 있다는 점이다.채권단이나 국민에 대해 재벌이 기업경영내용을 충분히 설명해주지 못하는 게 문제다.

­여신관리제도개선으로 업종전문화시책의 실효성이 없어진 것 아닌가.

▲11대이하 재벌에 대한 업종전문화시책의 실효성은 여신관리를 10대재벌로 한정키로 함에 따라 사실상 실효성이 없어진 거나 다름없다.그러나 10대재벌에 대해서는 현 업종전문화시책의 시효가 끝나는 내년 2월초에 가서 통산부와 협의해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은행의 경영 및 임원선출방식을 개선할 계획도 갖고 있나.

▲현행 제도대로 나갈 방침이다.인사나 대출은 금융기관 자율에 맡긴다는 것이 기본원칙이다.

­경영권상속에 대해서도 중과세할 방침인가.

▲연구기관이 내놓은 대안으로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그러나 앞으로 계속 검토할 생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공기업의 사외이사제 도입을 제안했는데.

▲기업의 비능률적인 요소를 없애야 한다는 측면에서 당연한 지적이다.공기업이나 정부부문도 비능률을 없애기 위해 기업과 함께 노력해야 한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