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간행물 영향과 대책」토론회/이원복 덕성여대교수 주제발표

◎“일 만화 폐해 막을 제도적 장치 시급”/수입규제 불구 이미 대대적 유입… 문화 오염 심각/철저한 심사·물량조절 방안 마련후 시장개방을

일본만화 유입에 대처하고 한국 만화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대안을 전제로 만화시장 개방을 허용하는 것이 일본만화에 의한 문화적 오염을 줄이는 대책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이같은 주장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위원장 권혁승)가 14일 하오 2시 한국프레스센터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유해 간행물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과 대책」이라는 주제의 학술토론회에서 덕성여대 이원복교수에 의해 제기됐다.발표문 내용을 요약해 본다.

한국 만화시장의 개방이란 곧 일본만화에 대한 개방을 의미한다.좀더 좁혀보면 일본만화 수입출판에 대한 「공식적인 허용」을 뜻하는 것이다.현재 세계 어느 나라의 서적이든 우리나라에서 자유롭게 출판계약에 의해 번역·출판되고 있고 일본만화도 당국에 의해 공식허용만 되고있지 않을 뿐 어느 누구도 이로 인해 만화를 펴내는데 제약을 받지 않는다.

항간의 비판적 여론과 업계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일본만화는 이미 대대적으로 한국시장에 진출해 있으며 만화시장을 개방한다 해도 시장 자체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그동안 이 문제는 끊임없이 논란이 돼왔지만 이미 인기있는 일본만화는 다 들어오다시피해 시장을 개방한다 해도 도입될 만화의 물량에는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기 때문이다.다만 일본만화에 대한 「공식인정」이냐,아니면 「공식적으로 불법」이냐는 명분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화시장의 공식개방이 이루어지면 과도기적인 일본만화의 홍수사태를 예견할 수 있다.그 이유는 첫째,일본의 입장에서 볼때 지금까지 불법으로 묶여있던 자국만화가 공식적으로 한국에 진출할 길이 열리게 돼 시장석권은 물론 문화적 자존심 차원에서 한국시장 진출을 적극 모색하게 될 것이고 둘째,시장개방이 업자들에게 심리적인 자극을 줘 일본만화 도입을 부추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다 심각한 문제는 현재와 같이 일본만화 도입이 실질적으로는 개방돼 있으면서 공식적으로는 허용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오는 부정적인 요소에 있다.따라서 다음과 같은 몇가지 전제조건 아래 일본만화 수입을 공식 허용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첫째,일본만화가 확산시키는 일본문화 침투에 대한 효과적인 제어장치가 설정돼야 한다.일본만화가 우리보다 표현의 자유를 훨씬 많이 누리고있기 때문에 독자들의 다양한 기호에 파고들 여지가 상대적으로 넓다.이 상태에서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시장개방이 이루어진다면 한국만화 독자들의 정서가 「일본화」됨으로써 문화적 정체성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따라서 개방에 앞서 이같은 폐해를 차단할 수 있는 심의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둘째,이러한 심의장치를 구체화해 국내·외 만화에 고르게 적용할 수 있는 만화심의윤리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만화도 일반출판물과 마찬가지로 사후심의를 하되 한국만화와 일본만화를 같은 심의규정으로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이렇게 해야만 국제적인 형평성을 유지하고 일본만화가 미칠 사회적 이질성과 해독성을 차단할 수 있다.

셋째,일본만화의 물량을 조절할 수 있는 방안을 사전에 강구해야 한다.만화시장이 공식 개방되면 판권료만 지급해도 되는 일본만화가 값비싼 국산만화를 크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특히 단행본 보다는 정기간행물에서 물량조절이 가능해지도록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단행본의 경우 독자에 의해 상업적인 승패가 결정되겠지만 만화전문잡지의 경우는 아예 한국만화를 외면하고 일본만화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잡지도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정리 김재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