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자회담 공조” 공식 재확인/한·미·일 제주 정책협의회 결산

◎“남북한 주도” 합의… 당사자원칙 존중/북 대응따라 한·미 신축적 의견조율

14일 끝난 한·미·일 3국 고위정책협의회는 4자회담등과 관련한 3국의 공조관계를 공식적으로 재확인하는 자리였다고 할 수 있다.이번 협의회에서 3국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4자회담은 남북한이 주도해가고,미국과 중국은 이를 보장하며,일본과 러시아등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원칙에 합의했다.3국은 앞으로도 4자회담을 추진하면서,남북한 당사자 원칙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3국이 이번 협의회를 통해 대북정책 공조의 총론적인 합의는 이루었지만,북한의 4자회담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론에 대해서는 3국간에,특히 한미간에 이견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다.

니컬러스 번스 미 국무부대변인은 이날 새벽(미국시간 13일 낮) 정례브리핑을 통해 대북경제제재 추가완화와 인도적인 쌀 추가지원 방침을 시사했다.이에 앞서 제임스 레이니 주한미국대사도 11일 아시아소사이어티 총회연설에서 『북한에 대한 더 많은 경제지원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이는 『북한을 4자회담으로 유인하기 위한 별도의 유도책은 없을 것』이라는 3국 고위정책협의회의 발표내용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미국은 북한을 4자회담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압박보다는 적절한 유화책의 병행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다.한국 정부와의 대북정책 공조를 유지하면서도,북한에 대해 유화 제스처를 내보일 필요가 있다는 전술적 필요 때문에 「외곽에서」 다른 목소리를 낸 것으로 보인다.

이번 3자협의회의 미국측 수석대표인 윈스턴 로드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는 협의회를 마감하는 공동기자회견에서 『대북 경제제재 완화조치는 제네바합의와 기타 요건(미사일·유해협상,테러포기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말해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



정부도 이러한 미국의 태도를 감안,이날 3국 협의회에서 대우·삼성전자,태창등을 대북협력사업자로 선정등 4자회담이후 정부가 대북관계 개선을 위해 기울이고 있는 노력을 설명했다.

미국은 4자회담 진전과는 관계없이 미북관계 개선차원에서 비정부기구를 통한 인도적인 식량지원이나,미사일·유해협상 진전에 따른 경제제재 추가완화 조치를 고려할 가능성이 있다.한미간에는 여전히 의견조율을 계속해야할 여지가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서귀포=이도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