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OECD가입 영향 없을것”/김중수 주불공사 인터뷰

◎환경정책위 가입심의 끝나지 않아/기후협약 선진국의무 조항이 문제

한국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 실무책임자인 김중수 프랑스주재 한국대사관 공사는 환경정책위의 심사 진통과 관련,『환경위의 심사유보로 한국의 OECD 가입시기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0%에 가까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환경정책위의 가입심사는 종결된 것인가.

▲나는 한국정부의 대표로 참석하지 않았기 대문에 언급할 위치에 있지 않다.환경정책위는 기후변화협약의 선진국 의무이행사항을 놓고 회원국의 추가적인 질의·답변절차를 갖기로 했다.때문에 심사가 종결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심사종결이 유보된 이유는 무엇인가.

▲한국이 기후변화협약상 선진국 의무를 수용하느냐에 있다.예를 들면 선진국들은 한국이 기후변화협약의 선진국 의무수용 일정을 밝힐 것으로 요구했으나 한국은 국내산업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떤가.

▲멕시코는 기후변화협약상 선진국 의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헝가리·체코의 가입시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한국이 처음이다.

­앞으로 전망은.

▲회원국들의 질문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앞으로 환경정책위의 새로운 회의는 없을 것이고 회원국들이 질의서를 내면 우리가 답변하는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다.〈파리=박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