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정과 영입시비(사설)

선거사정과 영입을 둘러싼 정치권의 시비가 청와대영수회담으로 모처럼 조성된 대화정국을 위협하고 있다.

총선민의에 따라 정쟁을 지양하고 오순도순 국사를 논의하는 성숙한 모습을 바라온 국민들에게 또다시 실망과 불신을 안겨주는 정치권의 구태가 개탄스럽다.

우선 선진국이라면 선거사범의 처리와 당선자 영입의 문제가 정국의 대립을 가져오는 쟁점이 되고 더구나 그 두가지 사안이 서로 연결되어 시비를 일으킨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다.

선거부정은 어디까지나 사법부와 수사당국이 책임을 지고 의법처리할 일이며 여당이 과반수 확보를 위해 의원당선자를 영입하는 것은 정당선택의 당사자와 그 정당의 책임일 뿐 그 두가지 사안이 연결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번 자민련 소속의 김화남당선자의 불법혐의수사와 탈당,그에따른 여야의 시비는 아직도 권력이 재판까지 좌지우지할 수 있고 그것을 빌미로 하여 야당의원들을 집권당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는 전제를 깐,대단히 부끄러운 후진적인 모습이다.



우리가 보기에 이번 사건은 탈당을 하면 선거사정을 피할 수 있을것이라는 당사자의 낡은 의식에 큰 문제가 있었다.현재의 선거수사는 여당당선자들도 대상으로 하고있다는 점에서 영입용 편파수사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따라서 정치권,특히 야당측은 선거후유증을 일으키는 소모적인 대립에서 벗어나 생산적인 국정분위기 조성에 협력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정치권은 선거사정에 대한 일체의 시비와 간여를 지양하고 사법당국은 신속히 비정치적으로 선거사범처리를 할 것이 요청된다.그리고 여당은 영입대상을 정치적 오해를 줄이면서 선거사범과 무관한 당선자로 하고 영입시기도 선거사범처리가 끝난 후로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야당은 당파이기주의에 바탕한 일방적인 정치공세를 자제하고 대화와 협력의 기조를 견지하는데 힘쓰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