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세율에 맞는 공공서비스를(사설)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20%선대에 진입했다.재정경제원은 95년 국세와 지방세를 합친 전체세금이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을 20.7%로 잠정집계 했다.조세부담률은 94년 19.9%에서 95년 20%선을 넘어섰고 올해는 21.2%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선의 조세부담률은 프랑스·영국 등에 비해서는 낮은 것이나 미국·일본·대만 등과는 같은 수준이다.영국 등 유럽의 사회보장제도는 우리와 달라 조세부담세율의 직접비교는 의미가 없다.일본 등과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 경우 한국 조세부담률은 결코 낮지가 않다.

조세부담률이 선진국 수준에 이른 것은 정부가 그동안 고도성장을 위해 교육과 사회간접자본 등에 많은 예산을 투자 해온 데 있다.조세부담률의 선진국수준 진입은 정부가 선진국수준에 걸맞는 공공재생산과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정부는 공공재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제주체이기 때문에 납세자의 담세율에 걸맞는 공공재생산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다.국민의 요구변화에 맞게 후생 및 복지도 아울러 향상시켜야 하는 책무도 있다.정부가 이들 과제를 해결하려면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지 않으면 안된다.먼저 각종 정부규제완화와 폐지 또는 행정의전산화를 통해서 정부능률을 극대화하는것이 필요하다.

한편 「작는 정부」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조세부담률이 높아지면 높아질 수록 납세자의 조세마찰이 높아지게 마련이다.「작은 정부」를 지향하면 현재 전체예산의 60%에 달하는 경직성경비를 줄일 수 있다.그것은 조세부담률의 급속한 증가를 차단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정부는 조직개편과 공무원 정원동결 등 각종 조치를 꾸준히 추진하기 바란다.「작은 정부」는 조세부담률 증가를 최소화하면서 공공재와 서비스를 증대하는 지름길이다.동시에 정부는 세금간 수평적 불균형을 시정,조세마찰을 최소화 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