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노사」는 획기적 발상전환(사설)

김영삼 대통령의 신노사관계구상 천명은 정치·경제·사회 각분야의 변화와 개혁을 추진해온 문민정부가 국제적 무한경쟁의 21세기에 대비하는 핵심과제로 노사관계의 근본적 개혁에 나섰음을 의미한다.

김대통령은 신설될 「노사관계개혁위원회」를 통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이제까지의 대립과 갈등의 소모적 노사관계를 참여와 화합의 생산적 관계로 전면개혁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21세기 세계화·정보화시대,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시대를 맞으며 이에 걸맞는 노사관계를 정립하여 선진국대열에 순탄하게 진입토록 하겠다는 구상인 것이다.

김대통령이 신노사관계로의 획기적 발상전환과 관련하여 제시한 5개 원칙은 민주적 노사관계의 기본틀을 모두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김대통령은 권위주의시대의 타성에 따른 노사간 대립과 갈등관계가 세계화시대를 맞아 더이상 용납될 여유가 없음을 지적하고 사측은 「열린 경영」으로 근로자의 참여를 유도하고,근로자는 생산성과 국제경쟁력향상을 위한 협력으로 국민과 자신의 「삶의 질」향상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원칙중 가장 주목되는 것은 제도와 의식의 세계화 대목이다.김대통령은 구시대의 지나치게 규제적인 법과 제도를 새로운 시대와 우리 실정에 맞게,그리고 국제기준과 관행에 부합하도록 고쳐나가겠다고 밝혔다.앞으로 노사관계개혁위가 이들 원칙에 따라 검토작업을 해나가겠지만 국내·외의 정황으로 미루어 복수노조 허용,제3자 개입금지조항 폐지,노조의 정치활동 허용문제등 오랜 현안이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는 다만 검토작업 초기에 현행법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아 좋은 법과 제도가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사례는 없는지 먼저 살펴볼 것을 당부하고자 한다.또 선진국의 시행착오를 뒤늦게 따라간다거나 비현실적 이상론에 치우쳐 노사간 균형을 깨뜨리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줄 것을 아울러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