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 미 기지 축소 아태안보 지장없게”(해외사설)

안보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미·일관계에 있어 최대의 관심거리였던 「오키나와 기지」문제가 하시모토총리와 클린턴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크게 부각되고 있다.미군기지를 반환 내지 축소하는 문제의 상징적인 존재였던 오키나와 후텐마공군기지가 앞으로 5년에서 7년에 걸쳐 전면 반환되도록 결정된 것이다.매우 획기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미·일 양국은 이와함께 긴급시에 미군이 일본의 비행장 및 자위대 기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동연구를 시작하는데도 합의했다.이는 미·일안보체제를 지금의 수준 이상으로 안정화시켜 견지해 나가는데 지극히 중요한 정치결단으로 평가한다.

후텐마공군기지는 해병대의 전방배치전략에 긴요한 요충지이다.불투명한 한반도정세와 중·대만 관계의 긴장등 냉전후에도 존재하는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불안정요인을 생각하면 미군으로서는 앞으로도 유지해 나가고 싶은 중요한 작전기지다.

그런데 지난해 9월 미군병사에 의한 여자어린이 폭행사건등 일련의 기지문제가 발생,오키나와현민의 강한 분노를 불러 일으켰다.이 일련의 사태들은 미·일 양국간 중요한 현안으로 등장해 두나라 국민감정을 해치는 단계로까지 발전했다.

하지만 우리가 반복해 주장하는 것처럼 잊어서는 안되는 것은 안전보장능력은 유지돼야 한다는 점이다.기지의 정리·축소를 서두른 나머지 안보기능의 저하를 초래하는 것은 절대 피하지 않으면 안된다.



후텐마비행장의 반환에 대해 주일 먼데일 미국대사가 「미군병력수준의 삭감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안보대응 능력을 저하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은 당연하다.기지문제는 일본의 국내문제이기도 하다.주일미군의 전력을 유지하면서 오키나와 미군기지의 정리·축소를 진척시키려면 현내와 일본 본토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에 대한 동의가 불가결하다.

미·일정상회담후 발표될 안보공동선언에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보유지를 위해서는 방위협력을 한층 긴밀화하는 등 미·일안보체제를 유지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다.이는 일본의 안보뿐만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보다 넓은 지역에의 안보대응으로 옮아간다는 취지를 담고있다.그것이 일본의 안전을 확보하는 길이기도 하다.<일본 요미우리신문 4월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