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한국 불공정국 지정 제외/이통시장 개방 관련

◎이달말 협상 가능성

【워싱턴=김재영 특파원】 미국이 한국의 이동통신 서비스시장을 개방하도록 한국에 강력히 요구함에 다라 양국은 이달말쯤 이에 대한 협상을 가질 전망이다.

미국은 지난주 워싱턴에서 통상법 1377조에 따라 한·미통신협정의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양측 실무회의를 가진 자리에서 휴대전화와 삐삐,TRS(주파수공용통신),PCS(개인휴대통신) 등 이동통신서비스시장을 개방하하도록 요구하며 쌍무협상을 가질 것으로 2일 밝혀졌다.

이와 관련,한극측은 미국측의 새로운 요구는 현행 통신협정의 규정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논의할 수 없으며 WTO협상에서 다루어질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미무역대표부(USTR)는 미통산법 1377조에 따라 각국과 체결한 통신협정의 이행상태를 지난 3월말까지 점검,의회에 보고하도록 돼있는데 한국과는 3개의 서한을 교환하고 곧 협상을 재개하기로합의,한국은 일단 통상법 1377조에 따른 불공정국가 지정대상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