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조치가 가져온 땅값안정(사설)

정부는 지난 3년간 땅값이 크게 오른 곳이 없어 3년마다 과세되는 토초세 정기분을 올해는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토초세는 부동산투기를 잡는 가장 강력한 과세수단인데도 불구하고 값이 오른 땅이 없어 이 토초세를 부과치 않는다는 것은 대단히 의미심장한 사건이 아닐수 없다.

부동산가격이 그만큼 안정됐다는 뜻과 함께 이른바 부동산신화가 깨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해석돼 반가운 일이 아닐수 없다.지난 93년부터 95년까지 3년간 전국평균 땅값은 7.4%가 하락했다. 지난 90년에서 92년까지의 이전 3년간의 전국평균 땅값은 34.2%에 이른다. 괄목할만한 땅값의 안정이다.이렇게 땅값이 안정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문민정부출범이후 단행된 여러 개혁조치의 효과에 있다고 우리는 본다.금융실명제에 이은 부동산의 실명제실시,공직자의 재산등록제 실시 등 투기와 관련있는 근원적인 뿌리를 차단한 것이 땅값안정에 기여했다고 분석되는 것이다.

지난 80년대말의 부동산 열풍과 투기붐은 오늘날 아직도 우리경제 곳곳에 그 부정적 흔적들을 남겨놓고있다.주택가격의 폭등으로 서울은 아시아에서 일본을 제외하고는 생계비가 가장 비싼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공장용지가격은 경쟁대상국의 4∼5배 수준이며 도로하나 뚫는데 땅값이 전체예산의 80%나 된다.

이렇게 경제 곳곳을 멍들게 하고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부식시키는 주범이 바로 땅값 상승이었다.지난 3년간 땅값이 안정된 것은 사실이지만 과거 부동산투기열풍때 있었던 땅값상승분은 여전히 남아 있다.

따라서 정부는 향후 땅 투기가 결코 매력적인 재산증식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인식을 정책을 통해 보여줘야 한다.토초세존폐문제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많다.그러나 그 문제와 상관없이 토초세자체가 필요없을 만큼 땅값안정은 계속 이뤄나가야 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