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력을 초월한 임금수준(사설)

재정경제원이 분석한 제조업임금수준의 국제비교는 본격적인 임금협상시즌이 다가오고 있는 시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각별하다.우리나라 제조업체 근로자의 월평균임금은 1천2백72달러로 월평균 1인당 국민소득(GNP)의 1.8배에 이르고 있다.대표적 경쟁대상국인 대만의 1.2배는 물론이고 선진국인 미국이나 일본보다도 월등히 높다.

이같이 GNP에 대비한 근로자임금수준의 비교가 임금수준의 절대적 개념은 물론 아니다.우리나라 제조업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선진국의 3분의 1에도 못미친다.그러나 1인당 GNP대비 제조업 근로자 임금배수가 높게 나타난 것은 전체 경제력에 비해 임금수준이 지나치게 높다는 의미다.

이같은 현상은 제조업 근로자에 대한 특별한 우대정책에서가 아니라 생산성을 초과한 급격한 임금상승에서 초래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공장용지의 분양가격이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는 보도도 있었다.그런가 하면 이자율은 선진국의 2배에 이르고 있다.세계시장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적 요소가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까지 버팀목이 되고 있는 우리경제의 강점마저도 그 한계를 드러내는 데 긴 시간이 필요없을 것이다.

생산성을 알리는 만큼의 임금의 상승은 그 자체가 경쟁력약화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음은 물론 결과적으로 과소비구조의 발생,물가수준의 상향등 결코 바라지 않던 현상이 나타났음은 다 아는 바다.우리는 어느 사이엔가 세계에서 몇째 안가는 물가 비싼 나라가 되어 있다.그러한 물가구조가 임금의 상승을 부채질한 면도 없지 않지만 악순환의 고리가 멀쩡히 남아 있다면 반드시 고쳐져야만 한다.

근로자측은 삶의 질 차원에서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다.그러나 생산성이나 경제력을 초월한 임금상승이 진정한 삶의 질 향상은 아니다.올해 임금협상에서는 인상률 그 자체보다는 근로자의 복리후생쪽에 역점을 두어 삶의 질이 진실로 향상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