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적용대상 확대/김 위원장

◎금융·통신분야도 포함 검토

김인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18일 금융·보험 등 공정거래법 적용 제외 분야를 축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위원장은 이날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경쟁라운드라는 큰 물결이 다가오고 있고 불공정거래행위를 개별법에 의해 별도로 다루기 보다는 일반 공정거래법에서 함께 다루는 것이 각국의 추세』라며 『앞으로 경쟁라운드 본격화에 대비,공정거래법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은행법을 비롯한 해당 개별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보험·해운·통신 등의 분야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도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