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견재” 미와 공조 박차/일본의 대응책

◎미 군체제 정비·유사시 대책마련 부심

대만해협에 미사일 발사의 굉음이 울리고 군사대결의 파고가 높아지면서 일본이 주일미군 체제의 정비에 손을 걷어붙이고 나서고 있다.

일본은 21세기 극동지역 주도권을 놓고 중국과 경쟁을 벌여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중국 견제에 대해서는 미국과 이해가 일치한다.일본으로서 어차피 군사력 보유 및 행사에 여러가지 제약이 따른다면 주일미군은 미·일양국의 대중국 견제를 위해서는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밖에 없다.

주일미군은 냉전의 종식으로 존재의의가 흔들렸고 지난해 발생한 오키나와 주둔 미병사들의 국민학생 성폭행사건으로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하지만 미국은 클린턴행정부 등장후 조셉 나이 국방차관보를 중심으로 주일미군등 극동주둔 미군의 「10만명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주일미군을 둘러싼 양국의 이러한 시각차는 대만해협에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며 좁아지고 있다.미국과 일본은 주일미군 체제정비를 위한 물밑 작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오키나와 사건으로 오키나와주둔 일부 미군기지의 정리 축소는 불가피하지만 대신 주일미군 전체의 기능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정비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이러한 정비작업의 방향은 오는 4월 중순 클린턴 미 대통령의 방일시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도쿄=강석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