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채의 허실(외언내언)

한국의 총외채규모가 세계 1백36개 국가 가운데 열번째로 많은 것으로 세계은행(IBRD)이 집계했다.한국의 총외채규모는 94년 기준 5백45억달러에 달한다.

우리나라 외채는 지난 85년 4백67억달러를 기록했다.그러나 지난 86년부터 89년까지 지속된 3저의 호황으로 인해 2백93억달러까지 줄었다가 90년부터 다시 늘고 있는 것이다.물론 우리의 총외채에서 대외자산(채권)을 뺀 순외채는 1백73억달러에 불과해 지난 80년대초와 같이 외채위기를 걱정할 정도는 결코 아니다.

한 나라의 외채상환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국민총생산 대비,총외채비율이 이용되고 있다.IBRD는 국민총생산 대비,외채비율이 30%미만인 경우 외채상환에 문제가 없는 나라로 보고있다.우리나라는 「외채망국론」이 나돌았던 지난 85년 그 비율이 52.1%에 달했다.그러나 86년부터 3저의 호황이 계속 되면서 그 규모가 줄어 94년의 경우 국민총생산대비 외채 비율이 15.1%로 떨어져 양호한 상태에 있다.

또 외채규모를 수출과 비교할 경우 수출총액의 46%에 불과해 IBRD도 한국을 「채무부담이적은 나라」로 분류하고 있다.개발도상국의 평균치는 1백63%에 달한다.다른 개도국에 비한 수출액 대비,외채규모 또한 양호한 실정이다.이처럼 외채의 상환능력을 기준으로 할 때 한국의 외채문제는 우려할 바는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94년부터 총외채규모가 크게 늘고 있고 많은 외채가 상환기간 1년만기의 단기성을 띠고 있으며,경상수지도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이 마음에 걸린다.기업이든 국가든간에 빚이 는다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은 아니다.기업은 재무구조를 건실하게 하기위해,국가는 경쟁력의 강화를 위해 빚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정부는 외채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외채구조개선대책을 다시 보완하고 기업은 금리가 싸다고 해서 외국 빚을 선호하기 보다 자기자본의 충실화에 힘써야 하겠다.<최택만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