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복지수준 중진국 이상”76%/공보처,국민 1천명 여론조사

◎25%가 “성장보다는 분배 우선돼야”/“인간다운 삶 국가서 책임져야” 49%

나라 국민 대다수는 장애인등 취약계층의 복지수용시설이 자신의 거주지역에 들어서는 것에 대해 『반대해선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다.이같은 사실은 공보처가 미디어 리서치에 의뢰,실시해 10일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밝혀졌다.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 응답자의 76%가 복지수용시설의 거주지내 건립에 『반대해선 안된다』고 답했으며 『반대할 수도 있다』는 응답은 18%에 그쳤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복지 수준을 묻는 질문에는 「중진국수준」이라는 응답이 53%로 가장 많았고 「선진국 진입단계」 20%,「선진국 수준」 3%순으로 집계돼 「중진국이상」이라는 견해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성장과 분배의 우선 순위에 대해서는 「분배 우선론」을 주장한 응답자가 25%로 「성장 우선론」 18%보다 많았다.그러나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해야 한다』가 57%로 가장 많아 전반적으로 성장보다 분배가 중시되는 인식이 퍼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개인복지에 대한 1차적 책임소재에 대해 개인과 정부를 지적한 응답자가 각각 30.7%와 30.2%로 비슷하게 나타났고 사회 24.3%,가족 9%,기업 4.8% 등의 순이었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국민복지 수준으로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꼽은 응답자가 49%로 가장 많았다.그러나 「중산층 정도의 평균적인 삶」을 요구하는 응답도 42%나 돼 복지요구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가 가장 관심을 갖고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는 ▲노인(37%) ▲장애인(31%) ▲아동(16%) ▲가족(13%) ▲여성(2%)등의 순이었다.복지분야로는 ▲사회취약 계층복지(61%) ▲환경분야(12%) ▲국민연금등 소득보장(11%) ▲의료보험등 의료복지(9%) ▲산재 및 고용보험 (4%) ▲문화 및 여가생활(3%)등의 순으로 조사됐다.<서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