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현실적­선동적인 정책많다”/신한국,국민회의 공약 비판

◎「지역갈등」 해법제시 전혀 없어

신한국당은 2일 국민회의측이 최근 발표한 총선공약에 대해 이례적으로 하나 하나 분석,발표하는 장문의 논평을 발표했다.

유흥수 정치·이상득 경제 정조위원장 명의로 된 이 논평은 먼저 정치분야에 대해 『조목조목 훌륭한 내용들로 가득차 있다』고 예를 갖추었다.

그러나 이내 『특정지역의 지역감정을 이용해 정치를 해온 김대중총재가 가장 우선해서 해법을 제시해야 할 지역주의 문제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다』고 직접 김총재를 겨냥했다.

나아가 『정치·사회안정을 위한 정치지도자로서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면서 김총재의 안정론을 「단순히 정부·여당에 대한 정치공세」로 치부했다.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국회사무총장 대법관외에 안기부장 검찰총장 국세청장도 국회의 임명동의를 거치도록 하고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대통령제의 3권분립 원칙을 무너뜨리는 발상이며 인권침해의 소지마저 갖고 있는 것으로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국민회의가 표방한 「경제제일주의」에 대해서는 『정치와 투쟁만이 아니라 경제의 중요성을 뒤늦게 인식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인식의 변화」를 긍정평가했다.그러나 부가가치세 세율의 50%인하를 비롯한 각종 세율 대폭경감 방침에 대해서는 『국가 경영을 위한 투자수요나 재원조달에 대한 구체적 가늠도 없는 안이한 방안』이라고 혹평하고 농어촌부채 상환동결과 영세농어민 부채 감면에 대해서는 『무책임한 처사』로 단정했다.



중소기업부와 해양부 무역대표부 신설등에 대해서는 『기왕의 국민적 합의인 간소·능률 정부의 지상과제를 간과하고 있다』고 반대를 표시하고 중소기업경영안정 특별기금과 기초과학진흥기금 설치등에 대해서는 『각종 기금의 무분별한 남발·설치에 따른 국민경제의 부담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반적으로 『세금은 깎고 일을 많이 하겠다는 즉,재원 뒷받침 없이 일은 무제한 하겠다는 비현실적·비계획적 국민선동적 정책들에 대해서는 면밀한 재검토를 주저하지 말라』고 수정을 요구했다.다만 물가안정 대책과 근로소득세인하등 국민부담 경감,중소기업·농어촌지원,사회간접자본시설 확보와 정보과학 창달을 위한 각종 정책대안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우리 당의 정책에 참고자료로 삼겠다』고 덧붙였다.<박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