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출입금지」지켜져야(사설)

헌법재판소가 1일 노래방 청소년출입제한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합헌결정을 내렸다.당연하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인상적이다.왜냐하면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자는 원칙에는 모두들 동의하지만 실제 사회현실에서 이 원칙은 전면적으로 묵살돼 왔고,일부 유흥오락업소들은 오히려 청소년을 중심으로 영업행위를 해온 것이 우리 현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헌재 판정을 좀더 중요한 계기로 받아들이고 이제부터라도 청소년보호의 준칙을 보다 실제화하는데 나서야 한다.지금 세계의 흐름은 어느 때보다 건전한 청소년의 성장환경을 관심사로 하고 있다.그 대표적 예가 미국에서 최근 법제화한 TV의 V칩장착 의무화이다.V칩은 부모가 자녀에게 시청을 허용하고 싶지 않은 프로그램을 TV화면에 나오지 않도록 조정할 수 있는 컴퓨터 칩이다.

이 강제제도에 대한 방송업계 반응 또한 의외적이다.미TV방송업계는 2월29일 내년 1월부터 모든 오락프로그램에 시청등급제를 실시함으로써 V칩제도화에 적극참여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이런 동향에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느껴야 한다.미국은 그 나름대로 각종 청소년출입금지제를 실시해 온 나라다.청소년에게는 술집출입이 아니라 술판매마저 하지 않는다.영화관만해도 성인영화관에 청소년출입은 철저히 금지된다.우리 실정은 정반대다.금지규정은 있으나 지켜지지도 단속되지도 않고,심지어 10대 종업원을 일부러 채용하는 성인술집까지 있다.노래방만 해도 현재 규정을 어기면서 주류를 팔고 있고 이 장소에 청소년을 받아야겠다는 것이 이번 헌법소원을 내게 된 동기인 것이다.

모든 동물은 본능적으로 자기자식을 가장 건강하게 기르는 방법을 알고 있다.그러나 어찌하여 우리사회는 지금 청소년을 오직 사익 대상으로만 삼고 있는지 진지하게 반성을 해야 한다.규정돼 있는 「청소년출입금지」는 어디서든 철처하게 지켜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