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통령­하시모토 대좌 저변

◎한·일 “「독도갈등」 해소 노력”… 공조 복원/일,“규제완화 통해 무역역조 개선”/성급한 대북수교 않기로 재확인

2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김영삼 대통령과 하시모토 류타로(교본용태랑) 일본총리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간 첨예한 대립을 야기했던 독도문제가 완전 해소됐다고 볼수는 없다.그러나 일본측이 유화적 자세를 보임으로써 한일간 경색국면은 상당히 누그러졌다고 여겨진다.특히 김대통령은 정상외교에서는 드문 강경어조로 독도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전달,우리에게 독도문제가 배타적 경제수역(EEZ)보다 중요 문제임을 분명히 했다.

▷독도문제▷

김대통령은 이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용인할수 없다.유감이다』라고 일본측이 독도문제를 쟁점화하려는 것에 쐐기를 박았다.

우리가 한·일정상회담에서 독도문제를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정부는 그동안 독도문제의 쟁점화 자체를 꺼려해 일본측이 억지주장을 해도 무시하는 자세를 취해왔다.

그러나 2월초 잇따라 이어졌던 일본 정부관리들의 독도관련 망언으로 우리 국민감정이 격앙된 지금,김대통령이 그에 대한 언급을 않을 수는 없었다.「정면돌파」를 중시하는 김대통령의 성격에 비춰볼때도 그냥 넘어가기 어려웠다.

김대통령의 언급에 비해 하시모토 총리의 의견개진은 조심스러웠다.독도에 대한 기본입장을 바꾼 것은 아니지만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직설화법은 피했다.하시모토 총리는 독도문제를 먼저 거론하면서 그로 인한 양국 관계 악화를 바라지 않는다는 점도 피력했다.

양국 정상은 두나라간 배타적 경제수역(EEZ)경계획정과 어업협정 개정문제를 협상해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이번 정상회담의 분위기를 볼때 당분간 일본측이 독도를 기선으로 EEZ를 긋는다는 식의 과격한 주장은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그러나 일본측이 독도문제를 언제든지 재거론할 가능성은 남아있다.그렇다면 다시 EEZ협상은 암초에 부딪칠 것이다.독도를 「잠복이슈」로 남겨둔 셈이다.

▷기타현안◁

양국 정상은 대북한문제,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등에 있어서는 공조를 확인했다.

이날 한·일정상회담은지난 1월 하시모토총리가 취임한 이래 처음 이뤄진 것이다.김대통령은 『과거를 직시하는 바탕위에서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하자』고 강조,하시모토 총리의 긍정적 답변을 끌어냈다.

북한문제에 대해서는 지난해 무라야마 전총리가 밝힌 「대북수교에 앞선 3가지 전제원칙」이 재확인됐다.일본이 남북관계와 한반도 안정을 저해하면서까지 무리하게 북한과의 수교를 서둘지 못하도록 재다짐을 받은 셈이다.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 있어서도 양국간 협조체제를 공고히 하기로 합의했다.

김대통령은 또 지난해 사상최고 수준인 1백55억달러에 달한 대일 무역적자 현황을 지적하고 이의 시정을 일본측에 요구했다.하시모토총리는 규제완화오 투자협력을 통해 역조개선에 노력할 뜻을 밝혔다.<방콕=이목희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