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등 재수사 즉각 착수 촉구/변협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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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회장 김선)은 1일 검찰의 12·12 및 5·18사건 재수사결과와 관련,『양민학살 등 군의 발포명령자조차 규명하지 못한 검찰의 수사결과를 납득할 수 없으며 검찰은 즉각 엄정하고 철저한 재수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변협은 성명을 통해 『검찰은 국권찬탈을 위해 국민을 대량학살한 반인륜적·반역사적 범죄를 자의적으로 판단해 단지 16명만 기소했다』고 비판하고 『역사적 중대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의지가 의심받지 않으려면 특별검사제도를 도입해 재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박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