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르게이 오즈노비스초프 주장(해외논단)

◎“나토확대 정당성 입증되지 않았다”/유럽 요새화로 대러 군사봉쇄 의도로 여겨져/포괄안보망서 러시아 제외된 이유 해명돼야

솔라나 나토사무총장은 나토기구의 확대가 불가피한 이유를 입증해야만 한다.한 제국의 멸망을 지켜봐온 나로서는 70년대 모스크바 곳곳에 걸려 있던 「공산주의는 필요불가결하며 거역할 수 없는 것이다」 등의 슬로건을 똑똑히 기억한다.실제는 그렇지 않았다.나토확대 문제도 이런 식이 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

최근 모스크바에서 러시아와 서방의 학자들이 나토문제에 대한 회의를 가졌다.그러나 양측은 논쟁이 계속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만 의견이 일치됐다.상대방에 대한 비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같은 말들이 반복되고 목소리만 커졌다.

러시아의 관점에서 (나토의 확대를)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나토에의 몇가지 충고가 있다.

첫째,러시아전문가들은 서방이 왜 나토의 확대없이 포괄적인 유럽안보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유럽 안보체체 구축과정에서 왜 처음부터 모든 나라들을 넣으면서도 러시아를 제외했으며 동맹과의 협력을 위한 「동반자관계」는 나중에야 고안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이 부분을 설득시킬 수 있어야 한다.공동안보망 구축에 있어 러시아가 계속 「아웃사이더」에 남는 것은 연합을 촉진시키지 못할 것이다.오히려 안보라는 테두리에서 유럽의 분열을 초래할 것이다.

둘째,러시아인 대다수는 오늘날의 나토가 러시아의 안보를 해치지 않는,질적으로 다른 군사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러시아쪽에서 보면 나토는 동방으로부터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할 목적으로 탄생한 냉전시대의 도구이며 나토의 개념적 기초를 수정하려는 지도자들의 노력에도 불구,여전히 같은 목표에 헌신하고 있다.급진·과격주의자들 뿐 아니라 비교적 온건한 정부관리들도 이같이 생각하고 있다.블라디미르 루킨 전 국가두마 외교위원장은 나토확대의 망령이 STARTⅡ의 비준을 철회하게 했다고까지 말한다.나토는 이같은 러시아의 정치상황을 고려해야만 한다.

셋째,영향력있는 좌파야당들은 유럽에서 시작된 안보체체 구축과정을 러시아외교의실패로 보고 있다.또 많은 정책에 있어 서방과 러시아 야당 사이의 거리감이 넓혀지고 있다.이렇게 되면 군축문제에 위기를 발생시킬 수 있다.이를테면 러시아는 새로운 파트너를 얻으려 할 것이며 심지어 정치상황이 매우 우려되는 나라도 새 파트너로 삼으려 할지 모른다.

러시아에서 「부정적인」 시나리오가 일어날 때에 대비해서라도 나토의 확대는 필요하다는 서방쪽 주장(탈보트 미국무차관의 발언)은 단지 그러한 시나리오가 일어났을 때에만 정당성을 갖는다.왜냐하면 나토의 확대과정은 점차 유럽을 요새화하면서 러시아에 대한 군사봉쇄로 들어갈 수 있다고 본다.이같은 「요새계획」은 결국 러시아에서 옛 동서대결 모델을 추구하는 정치세력이 정권을 잡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러시아의 보스니아파병은 러시아와 서방간 관계증진의 본보기로 간주되지만 장기적인 러시아와 서방간의 파트너관계에서 보면 아주 작은 첫걸음에 불과하다.보스니아에 파견된 평화유지군은 아직까지는 보스니아 내전당사자들간에 성공적으로 평화를 유지시키고 있다.그러나이를 뒷받침하는 유럽의 조정역할이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모든 당사자들을 수용하지 못한다면 러시아는 그에 따른 행동을 할 수 밖에 없다.



이같은 관점에서 현재의 나토­러시아 협력에 대한 실험과정을 긍정적으로 전망하기는 이른 것같다.러시아의 보스니아 파병은 미래에 러시아와 나토사이의 실제적 상호교류에 대한 청사진으로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보스니아 활동에 있어서의 러시아의 종속적 역할,나토의 작전에 러시아가 참여한다는 사실 등 때문에 러시아 외교책임자들은 야당으로부터 엄청난 질책에 시달려야 했다.그리고 이 비방은 보스니아에서 정치적 목표가 완전히 매듭지어지지 않는다면 계속될 것이다.

보스니아작전은 러시아와 나토간 미래의 협력관계가 어떨 것인지를 보여주는 유일하고 구체적인 본보기다.그리고 러시아쪽에서 보면 불행하게도 그 미래는 나토의 확대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우리의 나토확대에 대한 반발은 서로 이제 솔직한 대화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들으려하지 않고 상대방이원하는 것을 이해하지 않으려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일이다.<러 미·가연 국제안보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