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정부/멕시코시티 오염원 공방

◎환경비상대책이 오히려 오염악화 불러/시민­단속위주 「눈가림 조치」로 경찰관만 배불러/정부­“잦은 시위가 주요원인”… 책임 떠 넘기기 급급

『정부의 무책임한 환경대책 때문에 대기오염이 심해진다』『공해는 반정부시위로 빚어진 교통난 탓이다』…전세계 대도시 가운데 고도가 가장 높은 멕시코시티에서 정부·시민간에 공해문제를 놓고 공방이 한창이다.시당국은 책임을 시위에 돌리고 시민들은 이에 대해 어처구니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같은 공해책임 소재 논란은 지난달 중순 스모그가 절정에 달하면서 비롯됐다.멕시코의 수도이자 집권여당 제도혁명당의 아성인 이 도시는 당시 지난 3백24일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공해수치가 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있었다.이에 따라 시당국이 「3일 환경비상대책」을 마련했으나 이 대책의 내용이 오히려 환경악화를 부채질함으로써 책임소재 시비가 불붙기 시작했다.

이 대책은 주말 차량운행 축소와 공장가동률 40% 감소 등을 골간으로 했다.그러나 차량운행 축소조치는 단속경찰관의 호주머니를 두둑이 채워주는 계기가 됐으며 환경대책의 하나인 차량 7부제는 사람들이 차량을 1대 더 구입하도록 만들어 석유소비만 증가시켰다.또 오염도가 적은 공공버스 구입용으로 세계은행이 지원한 7천5백만달러는 지방노조의 압력으로 배출가스가 많은 소형버스 구입에 쓰여졌다.

대책의 부작용으로 여론이 악화되자 당국은 환경오염가중 원인을 잦은 시위에 떠넘기면서 한편으로는 시민설득작업에 나섰다.전례없이 보건장관이 TV에 나와 비상대책 발표날 5백만명이 목,폐,눈등에 고통을 받았다고 밝혔다.석유독점국영기업인 페멕스는 지난 12월이후 오존이 덜 발생하는 석유를 공급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과학자를 비롯한 전문가와 시민들은 이 말들을 그다지 믿지 않고 있다.공해문제전문가 훔베르토 브라보씨는 『당국이 공해와 건강에 대한 연구를 통해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기보다는 기만적인 미봉책으로 환경위험 상황을 모면하려고만 한다』고 비난했다.한 과학자는 『정부가 좀더 솔직해야 한다』면서 『공무원들은 배출가스 조사체계를 정리할 정치적 독립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언론인 게르만 데헤사씨는 『정부가 20년동안 할일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멕시코시티에서 이처럼 환경문제가 중시되는 것은 도시의 자연여건이 환경오염에 취약하게 돼있기 때문.1천8백만명이 살고 있는 이 도시는 화산과 산에 둘러싸인 분지에 위치해 있다.이런 지리적 구조 때문에 2천5백만대 차량과 수천개의 공해산업에서 뿜어내는 배기가스는 다른 곳으로 흐르지 못하고 도시상공에 그대로 고여 있게 된다.따라서 고도가 올라갈수록 온도가 높아지는 역전층현상이 나타나 스모그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난방열이 많은 겨울에는 스모그가 더욱 심해진다.

멕시코시티는 지금까지 정부가 시장을 임명했지만 내년부터는 민선시장을 뽑게 된다.시민들은 환경문제의 착실한 해소를 위해 새로운 힘의 출현을 기대하고 있다.<박재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