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세계경제 전망」/장 클로드 트리셰(해외논단)

◎“21C 아주국 수출입 두자리수로 는다”/유럽 단일통화 신뢰도 높아 세계경제 성장 “한몫”/자본·정보교환 진행… 「경제 세계화」 불가피

2000년대 세계경제는 어떻게 전개될까.장 클로드 트리셰 프랑스 중앙은행총재,한스 티트 마이어 독일연방은행 총재등 세계 각국의 경제지도자들은 지난 1일부터 열리고 있는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2000년대 경제전망」이라는 주제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이 자리에서 트리셰 중앙은행총재는 2000년대의 세계 및 유럽경제전망은 밝고 경제의 세계화는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트리셰 총재의 발언 요지를 소개한다.

프랑스는 2000년대 인플레이션이 없는 경제 성장 및 발전을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해 놓았다.유럽은 단일통화의 탄생을 위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세계경제의 추세는 계속될 것이다.그리고 세계무역 및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할수 있도록 하는 결과도 나올수 있을 것이다.나는 여기서 몇가지 수치에 근거한 전망을 제시하고자 한다.

▷세계경제 전망◁

21세기를 맞이하는 세계경제 전망도 밝다.현재의 선진국 경기후퇴는 짧은 기간동안 지속될 것이고 개발도상국들은 고성장을 계속할 것이다.특히 아시아지역 신흥공업국들의 역동력은 크다.

국제무역은 높은 비율로 확장을 계속할 것으로 기대된다.예를 들면 아시아에서는 수출도 두자리 숫자를 기록하는 동시에 수입도 그만큼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이다.중국과 같은 개발도상국에서 경기과열 현상도 있을 것이고 이에 대한 대응조치도 취해질 것이다.통화정책의 조화는 가격및 공공재정의 안정을 목적으로 한다.국제적 차원에서 인플레의 가능성을 없애면 국제 상품시장에서 투기를 막을수 있으며 국가적인 재정위기등의 반작용도 막을수 있다.

세계환경 분야는 개방돼 있으며 자본과 정보의 교환은 급속한 속도로 이뤄진다.자연재해로 일어나는 위기와 긴장의 위험은 물론 배제할수 없다.경제의 세계화도 불가피한 현상이다.<정리=박정현특파원>

▷유럽경제 전망◁

유럽에서는 단일통화가 실시되는 오는 99년 1월 쯤이면 국가별 통화배분이 확정된다.그리고 단일통화정책은 유럽중앙은행 집행이사회에서 결정하게 된다.자본시장은 단일통화를 위해 빠른 속도로 옮겨갈 것이다.3단계 유럽통합정책은 무역장벽 없는 진정한 단일시장형성을 의미하고 자본의 흐름은 각국 화폐에 의해서가 아니라 경제 효율성에 의해 결정되게 된다.

성장과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신뢰도와 건전통화가 최선의 자극제라는 원칙에 입각하고 있다.단일통화 접근기준은 거의 결정됐으며 이같은 실용적인 접근방법으로 경제통화동맹이 멀지않아 실시될수 있게 됐다.경제통화동맹은 유럽을 분열시켰다기 보다는 오히려 각국을 고무시켜 왔다고 할수 있다.

경제통화동맹은 유럽의 어떠한 구조개혁보다 더 엄청난 것이고 국제 금융체제의 개혁을 의미한다.장래 유럽중앙은행이 단일통화 가치 평가에 절대적인 독립성을 보장해주고 가격안정을 시켜준다.따라서 국제시장에서의 유럽단일통화에 대한 신뢰도는 보장돼 있다.

▷프랑스경제 전망◁

프랑스는 중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 없는 성장을 할수 있는 강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임금및 물가에서 인플레이션 없는 성장 잠재력은 2∼2.5%로 추정된다.지난해 실질 및 잠재적 국내총생산(GDP)간 차이는 GDP의 3%정도였다.이런 간단한 수치에서 프랑스가 96년부터 2000년까지 연간 3∼3.5%의 인플레이션 없는 경제성장률을 유지할수 있음을 알수 있다.이는 유럽의 다른 나라들 보다 약간 높은 것이고 특히 미국에 비해 높으며 일본과는 엇비슷하다.

프랑스경제는 근래 약 1.5%의 낮은 인플레를 기록해 왔다.이는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낮은 것이다.지난해 8월 부가가치세율 인상 탓으로 최근에는 인플레가 2%로 증가하기는 했다.

수요측면에서 볼때 프랑스 경제의 성장잠재력은 국내 민간분야의 수요에서 찾을수 있다.프랑스는 GDP의 약 1% 정도에 달하는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공공분야의 수요는 진행중인 공공금융시장의 통합때문에 강한 추진력을 갖지 못한다.프랑스 정부당국이 통합을 계속하고 유럽단일통화의 기준에 부응하리라는 점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프랑스 민간분야의 수요는 급성장을 위한 강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가계의 소비는 경제성장의 주요 요인의 하나이다.가계는 정부의 중기적인 경제,재정 및 금융정책을 확신하고 있고 유럽 다른 국가의 저축률 감소는 공공재정의 통합과 함께 일어났다.이런 점에서 프랑스는 앞으로 굉장한 잠재력이 있는 나라이다.게다가 기업의 높은 이익은 저이자율과 고수익률,손익 수지회복과 연결돼 있다.단기적으로 경기후퇴 효과는 감소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