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첫 국가기강 확립 실무협의 내용

◎「역사바로잡기」 3대 사정으로 부축/탈불법 발본… 공명선거 정착­선거사상/부실공사·폭력범 추방 역점­민생사정/권력형­지방행정 비리 척결­공직사정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기강실무협의회에서 확정된 올해 3대 사정업무추진방향은 「선거사정」과 「민생안정」「공직사정」이다.

이같은 사정방향은 김영삼대통령이 국정담화에서 밝힌 「역사바로세우기」와 「삶의 질 개선」으로 일류국가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국정목표를 사정측면에서 뒷받침하자는 차원에서 세워졌다.

특히 「선거사정」을 올해 제1의 사정과제로 삼은 것은 총선이 치러지는 해인 만큼 과거 부정과 타락으로 얼룩졌던 우리 선거역사를 바로세운다는 차원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선거사정」에서 중점과제는 ▲탈법·불법선거 사범을 예방·단속하고 ▲공명선거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며 ▲선거시기를 틈탄 국가기강해이를 막는데 두고 있다.

따라서 유권자매수와 향응제공·후보자 비방·흑색선전·연설방해·재야­학원­노동단체의 불법선거개입·공천관련 비리·선거정국에 편승한 집단이기주의적 불법행동·조직폭력배의 선거관여 등이 모두 강력한 단속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올해는 지방자치제 본격 출범 이후 첫번째 총선이 치러지는 만큼 이같은 「고전적」인 불법·탈법행위 뿐 아니라 중립을 생명으로 하는 공직자로서 단체장의 선거개입을 막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특히 이번 선거기간에는 3백명의 국세청직원이 투입되는 만큼 불법·탈법선거운동을 하려면 자금추적과 세무조사 등을 각오해야 하게 됐다.

「선거사정」과 함께 또 하나의 사정방향인 「민생사정」은 ▲부실공사 추방 등 안전문화의 정착과 ▲국민생활을 위협하는 폭력행위 등 범죄의 예방 ▲국민경제의 안정·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을 없에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감사원과 총리실 등의 감사및 점검활동과 검찰·경찰 등 관계기관의 민생치안활동을 강화하며,각종경제사범에 대한 단속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돼온 「공직사정」도 더욱 강력히 추진된다.불법정치자금 수수와 비자금조성등 정치권의 비리관행을 비롯,권력형 비리와 생계형 비리 등 공직사회에 잔존한 비리가 주요척결 대상이다.

또 지방자치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지방행정비리를 몰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관련사정기관의 정보수집활동을 강화해 간다는 계획이다.<서동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