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은 사회주의 버려야(박화진 칼럼)

북한주민들의 탈북사태가 확대·가속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시베리아 벌목장과 한·만 국경에서 해외공관으로 그리고 헐벗고 굶주리는 서민들에서 혜택받는 상류사회의 이른바 노멘클라투라(붉은 귀족들)로 확산되고 있다.탈출동기도 식량난·생활고 뿐아니라 시대착오적인 공산주의체제 고수의 절망적 북한현실로부터의 도피와 탈출로 발전하고 있다.붕괴직전의 동독사태같은 북한주민 대탈출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후는 아닌가 주목된다.

지난 1월16일과 30일 서울에 도착한 잠비아주재 북한대사관 3등서기관 현성일·최수봉씨부부 및 태권도교관 차성근씨와 30일 제3국경유 서울에 온 북한주민 4명등의 탈북귀순은 북한체제가 중상층부까지 동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해도 좋을 것이다.현·최씨부부는 김정일최측근중 한사람인 함경남도 도당책임비서겸 인민위원장인 현철규의 아들·며느리이며 차씨는 태권도사범을 위장한 김일성대학출신 북한공작원인 것으로 밝혀졌다.현씨와함께 30일 서울에 도착한 4명의 북한주민은 그들의 직업등으로 미루어 북한사회의 중류층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은 모두 북한의 폐쇄적 이념에 대한 혐오와 자유세계에 대한 동경등이 망명의 동기임을 강조하고있다.별도의 개인적 특별동기가 있다 하더라도 이들 망명의 배경에는 북한사회와 체제자체에 대한 실망과 동요 그리고 사회기강 해이가 근본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부인할수 없을 것이다.충격적인 것은 북고위층이 자신들의 체제에 대한 신뢰감을 상실했음을 보여주는 현상의 노출이다.현씨부부와 차씨가 잠비아에 근무한 것은 북한지도층이 그들의 체제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때문에 자녀들을 안전한 해외로 빼돌리고 있음을 보여준 경우라지 않는가.말하자면 북고위층의 자녀탈북귀순 방조인 셈이다.

94년의 북한인민회의 대의원 정기해씨를 비롯한 사회안전부 대위 여만철씨,총리 강성산의 사위 강명도씨,조철준전건설부장 아들이자 김일성종합대학 상급교수 조명철씨 그리고 95년의 북한군상좌 최주활씨,재정경리부장 최희벽의 아들이자 북한최대 무역상사인 대성총국 유럽지사장 최세응씨 일가등에 이은 최수봉·차성근씨등이 대부분 고위층 자녀들이란 사실이 그것을 뒷받침한다고 할수있다.

어떤 이유에서건 일단 해외로 나온 북한인들은 북의 주체사상과 쇄국정책에도 불구하고 세계와 한국 그리고 북한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듣고 비교하지 않을수 없을 것이다.실망과 유혹이 얼마나 크겠는가.해외의 다른 많은 북한외교관 공작원들도 기회만 있으면 탈출할 준비가 되어있는 「탈북예비군들」이 되지 않을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북한의 조기붕괴와 대량난민사태를 원치않는다.북경제난·식량난은 홍수때문이 아니라 체제결함 때문이다.인도적 식량 구걸이나 원조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릴리 전주한 미국대사도 지적한 북한의 추락아닌 소프트·랜딩(연착륙)을 우리도 원한다.그러기 위해선 50년간의 공산당통치에도 불구하고 주민에게 헐벗음과 굶주림 그리고 영양실조의 질병과 죽음밖에 줄수없는 사회주의를 포기하고 자유민주화가 싫으면 중국식 개방개혁에라도 북한은 서둘러 나서야 할것이다.누구와 무엇을 위한 「우리식 사회주의 고수」란말인가.북한당국의 거부는 루마니아 사태같은 보다 큰 파멸을 예비하는 행동일 뿐이다.연이어지며 중상류층으로 확산·가속되고 있는 탈북사태는 고장난 비행기에 비유되는 북한체제가 갑작스런 추락조짐을 나타내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일지 모른다.

우리는 원하지않는 북한의 붕괴와 추락을 재촉할 필요가 없겠지만 그 방지를 위해 애써야할 이유도 없을 것이다.북한동포들의 고생은 가슴아픈 일이지만 불가피하며 북한공산체제의 붕괴는 누구도 막을수없는 필연이기 때문이다.붕괴방지의 헛수고보다는 붕괴를 전제로 가능한한 충격파가 작고 희생도 적은 통일이 되도록 하기위한 대비나 착실히 해나가는 것만이 바람직하고 현명한 태도일거란 생각을 하게 된다.<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