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건설은 계속돼야 한다(사설)

영광원전5·6호기 건축허가를 했던 영광군이 8일만에 스스로의 결정을 번복하고 취소를 한 사태는 여러 의미에서 우려할만 하다.

취소사유부터 부적합하다.주민 및 반핵단체의 집단농성과 시위로 행정이 불가능해졌다는 것이다.그 이유라면 원전이 아니라 지자체 행정능력이 더 큰 문제다.허가를 했으면 허가사안을 지켜야 행정 일관성도 유지된다.문제가 있다면 이는 허가 이전에 정리를 해야 한다.허가에 이르기까지 여러 조정과 절차가 없었던 것도 아니다.따라서 영광군은 지자체운영의 가장 나쁜 선례를 만든 것이다.

그러잖아도 지자제 실시후 여러지역에서 현안사업의 진행이 어려워지고 있다.대구 위천공단조성은 부산·경남지역과의 대립을 만들고 있고 오랜가뭄에 시달리면서도 경주시와 전남 장흥군은 댐건설을 반대하고 있다.이 모든 경우가 합리성보다는 주민의 님비(NIMBY)현상만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이런 형식이 계속된다면 앞으로 어떤 국가사업도 집행이 어려워질 것이다.이 점에서 자치단체장은 국가와 지역을 함께 생각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원전건설은 불가피한 것이다.한편 한국의 원전능력은 현재 세계수준에 도달해 있다.원전이용률이 세계4위이고 고장이나 방사능누출 등 불시정지건수도 주요국에 비해 손색이 없다.미국·프랑스가 연간 원전1기당 정지 1.1건인데 우리는 0.9건이다.안전운영이 공인돼가고 있는 것이다.이에따라 원전기술 수출도 이루어지고 있다.91년 대만에서 원전가동전검사용역을 맡은 것을 비롯해 95년 터키 종합기술자문,미국 원전증기발생기세관 안정성평가계약에 이르기까지 벌써 10여건을 넘고 있다.

이런 기술적 발전이 있음에도 계속 주민에게 불신을 받는 것도 실은 문제이다.과학적 계몽과 조정의 지혜와 행정의 투명성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이다.

주민의 반대방식 역시 변해야 한다.적법과정을 거친 주요국책사업에서도 대안없는 반대를 하는 환경운동은 옳은 것이 아니다.얻을 것과 교환할 것을 숙고하기는 하되 모두가 함께 살기 위한 선택을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