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 대북접촉 지원(사설)

정부는 북한개방촉진및 주민삶의 질개선을 위해 남북당국자회담 뿐아니라 건전민간단체들의 대북접촉도 선별적으로 측면지원하는 방향으로의 정책수정방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취임직후 북한당국뿐아니라 주민도 시야에 넣는 「복안적 통일정책」추구로의 변화를 시사했던 통일부총리가 그 구상을 구체화하는 것이 아닌가 주목된다.

그동안 정부는 남북당국간대화 추구와 대화창구의 단일화정책을 고수해왔다.그것은 당국간대화를 거부하면서 민간단체들과의 접촉을 통한 대남교란만을 추구하는 북한전략에 대응하기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그러나 북한의 완강한 당국간대화거부로 당국간공식대화는 물론 기타 비공식 민간접촉도 사실상 단절된,속수무책의 교착상태가 지속되고있다.

정부의 민간단체 대북접촉 적극 지원검토는 그러한 대북정책교착의 숨통을 트기위한 적극적 시도의 하나가 될수있으며 소극적인 방어위주에서 적극적인 공세로의 대북정책 자세전환을 의미할수도 있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환영할만한 일이다.「최선의 공세야말로 최선의 방어」라는 말도 있지만 대북정책에 있어 우리는 좀더 자신있고 적극적이며 공세적일 필요가 있다.

다만 유의해야 할점은 북한의 변함없는 통일전선전략에 말려들지 않도록 경계를 소흘히 해서는 안될 것이란 점이다.북한당국은 건전한 민간단체의 대북접촉도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들 것이 틀림없다.뿐만아니라 창구정부단일화 정신도 철저히 지켜져야 할 것이다.일부 친북반체제단체들의 대북접촉은 견제돼야 할 것이며 건전한 민간단체의 대북접촉에 대한 정부의 선별적지원은 창구단일화정신에 부합되도록 운영돼야 할 것이다.

일본등 선진국들의 경우 정부요청 없이도 해외여행 민간단체원은 물론 상사원들까지 국익에 관한한 정부에대한 협조가 철저한 것을 자주 본다.민간단체를 포함한 우리국민도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정부의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대북접촉 측면지원이 이루어진다면 그에대한 민간단체들의 능동적이고 애국적인 협조와 협력도 당연히 뒤따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