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행정 폐단·허례 일소/새해업무보고·시도순시 폐지에 담긴뜻

◎행정 효율 극대화… 민간부문 자율확대/획일적 보고는 없애고 「중점중의」 채택

김영삼 대통령이 내년부터 새해 부처업무보고와 시·도 초도순시를 폐지하기로 한 것은 행정낭비를 막자는 취지로 이해된다.군사통치문화 시절의 허례를 없앤다는 의미도 있다.

「브리핑 문화」라는 용어를 만들어 낸 전시행정의 폐단을 일소하고 정보화 세계화 시대에 대비한 효율적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는 것이다.관련 공무원들에게는 「행정개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각 부처의 공무원들은 12월 중순부터는 새해업무보고 준비에 매달려야 했다.민생과 직결된 주요 정책·시책도 연두 업무보고 이후로 미뤄지는 경우가 많았고 이로 인해 국민들의 불편 또한 컸던 게 사실이다.

부처별 새해업무보고는 1월 중순에 시작,시·도 초도순시까지 3월말 늦게는 4월까지 계속됐다.「개발독재」 시절에는 연두보고가 효력을 발휘했다는 주장도 있지만 민간부문의 자율이 확대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허례허식으로 남게 됐다.



김대통령은 각 부처로부터 획일적으로 업무보고를 받는 것을 폐지하는 대신 「중점주의」를 택할 뜻을 밝혔다.경제장관회의를 매분기마다 직접 주재하고 대통령이 참석하는 안보관련 회의도 수시로 갖기로 했다.또 현안이 있는 부처를 직접 방문,현장에서 업무를 챙길 계획이다.

김대통령은 이와 함께 정부가 경제목표를 정해 무리한 정책을 펴지 말도록 지시했다.민간부문의 역량이 커진 상황에서 경제성장 및 수출 등의 목표를 일방적으로 정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민간에 최대한 자율을 부여함으로써 경기 양극화현상도 개선될 수 있다고 본 것 같다.<이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