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련 래만왕 법정 서게 될까

◎토지신탁 계약 파기 혐의로 제소당해/“왕도 현행법 적용” 개정헌법 적용 주목

『왕도 법정에 서야한다』 『왕은 법위에 있다』

국왕의 사소한 비위사실만 거론해도 「치안방해죄」로 잡혀갔던 권위주의 왕권국 말레이시아에선 요즘 「왕의 법정 출두」 문제로 온통 들끓고 있다.

재판정에 불려나갈 위기에 처한 국왕은 탄크 자아파 래만(73·네그리 셈비란주의 통치자).그는 지난해 4월 9명의 술탄(주 통치자)들이 돌아가며 왕(임기 5년)이 되는 관행에 따라 왕좌에 올랐다.그를 곤경에 몰아넣은 사건은 계약위반에 불과하지만 지난 93년 「국왕(술탄 포함)도 현행법에 적용받는다」는 헌법개정에 따른 첫 사례이기 때문에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7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당시 술탄이었던 그는 자신의 땅을 관리해 주는 대가로 거래금액의 30% 지분을 양도하는 신탁계약을 사하데반 변호사와 체결했다.그러나 올 4월 에이커당 2천1백45달러에 5백60에이커(약 1백20만달러)를 팔면서 30%의 지분(약 36만달러)을 주지않았다.조용한 해결을 원하던 사하데반씨는 계약자체를 없었던 일로 하자는 래만 국왕의 압력을 받게되자 야당의원을 변호사로 선임,특별법정에 소송를 제기하는 강경수단을 택했다.

마하티르 총리가 헌법 개정을 통해 왕의 월권행위에 재갈을 물리게 된 배경은 말레이시아 국민들의 누적된 불만 때문이다.지난 77년 전 국왕인 조호(당시 왕자)가 살인을 저질렀지만 술탄인 그의 아버지의 입김으로 처벌받지 않았다.아버지가 죽자 술탄에 오른 87년에 그는 골프캐디를 죽였으나 이번엔 「술탄에 대한 법적 처벌을 금지하는 헌법(1백81조 2항)에 따라 또 법망을 피했다.그러다 92년에 그는 또 국민의 존경을 받는 국가대표 하키코치를 구타,그동안 「벙어리 냉가슴 앓던」 국민들의 분통을 터뜨리게 했다.

노련한 정치가인 마하티르 총리가 이를 놓칠리 없었다.그는 국회와 언론매체를 활용,「왕족의 탈법은 성역인가」라는 논쟁에 불을 댕기며 왕족들의 범법행위를 국민들에게 공개하기 시작,93년초 헌법개정안를 통과시켰다.

래만 국왕을 특별법정에 고소한 것은 정치권의 부추김이크게 작용했다.이번 사건을 통해 「민주주의 원칙」을 확실히 세워 왕족들의 월권행위를 확실히 뿌리뽑겠다는 생각이다.그러나 래만 국왕측도 헌법개정안 통과 당시 9명의 술탄들이 개정안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개정안이 「무효」라는 주장을 편다.최근 래만 국왕은 이번 사건과 관련,『나는 왕이기 때문에 법 위에 군림한다.너희들 임의로 고쳤으니 마음대로 법정에 세워봐라』며 정치권과의 한판싸움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이번에 밀리면 앞으로 왕족들도 평민과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전체 왕족의 위기감을 대변하는 셈이다.

이제 공은 마하티르 총리에게 넘어갔다.헌법개정안에 따라 특별법정에 왕을 세우기 위해선 검찰총장의 동의가 필요한데 현 검찰총장은 마하티르 총리의 심복으로 알려져 있어 총리의 의지에 따라 국왕의 법정 출두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민주화의 길목에 들어선 말레이시아가 헌법에 따라 국왕을 법정에 세울 것인지,왕족의 거센 반발에 밀려 어정쩡한 타협으로 돌아설지 귀추가 주목된다.<오일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