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씨 입열게 할 묘책없나”고심/검찰「증언거부」대응책 다각 모색

◎추가방문­측근조사 「압박작전」 병행/「공전 증인신문」 비상수단도 검토

최규하 전대통령이 방문조사에서도 진술을 거부하자 검찰은 최전대통령의 입을 열게 하기 위한 묘안을 짜내느라 고심하고 있다.

검찰이 최전대통령의 조사에 매달리는 것은 12·12 및 5·18사건의 성격 규정에 그의 진술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끝내 진술을 받아내지 못하더라도 지금까지의 수사만으로 내란죄 등을 입증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그렇지만 기왕 재수사에 나선 마당에 최전대통령의 진술까지 곁들여 「완전한 작품」을 만들겠다는 것이 검찰의 생각이다.

검찰의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최전대통령을 조사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수사의 기본틀은 완전히 갖추었다』면서 『그러나 역사적 사건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보다 철저한 수사를 위해 최전대통령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정승화 전육군참모총장의 연행 재가에서부터 대통령직 돌연 하야등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신군부측의 군사반란혐의와 정권찬탈의도를 반박의 여지 없이 입증하려면 최전대통령의 진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검찰은 수사초기부터 최전대통령을 직접 조사한다는 원칙 아래 최전대통령의 측근 등을 통해 다각도로 줄다리기를 하다 지난 8일 급기야 최전대통령에게 출두요구서를 보냈다.

최전대통령이 이에 불응하자 검찰은 11일 성과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방문조사를 강행했다.그러나 최전대통령은 『대통령 재임시 경험한 일로 퇴임 후에 조사를 받는 선례를 남길 수 없다.이같은 나의 생각은 일시적인 감정에서 나온 일이 아니다』라는 논리를 거듭 내세우며 진술을 거부했다.

최전대통령을 만난 김상희 부장검사는 『내 나름대로 평가를 내렸다』면서 앞으로의 조사방안에 대해 복안을 마련 중임을 시사했다.

실제 검찰의 한 고위 관계자도 『삼고초려하든가 읍소라도 해야지』라고 밝혀 우선 한두차례 방문조사를 더 시도할 방침임을 내비췄다.

검찰은 당시 최전대통령의 의전수석비서관 정동열씨,비서실장 최광수씨등 최전대통령 측근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최전대통령에게 심경의 변화를 주기 위한 「압박작전」도병행하고 있다.

이같은 방법이 통하지 않을 경우 검찰은 마지막 비상수단으로 공판전 증인신문제도라는 강제조사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이는 진실규명을 위해 꼭 필요한 증인이 법정증언을 거부할 것으로 예상될 때 검찰이 법원의 허락을 받아 공판전에 증인을 불러 법정에서 증언을 듣는 방법이다.

그러나 최전대통령을 법정까지 불러낸다 해도 입을 열지 않는 한 아무 소용도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

피고인이 아닌 참고인인 최전대통령이 진술거부권이나 묵비권을 행사하면 검찰로서는 속수무책이다.

한쪽으로는 설득하고 다른 쪽으로는 압력을 가하는 「양동작전」마저 통하지 않으면 검찰은 결국 최전대통령을 포기하는 길을 택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박홍기 기자>

◎최규하씨 방문검사에 한말/“「재임때 일 퇴임후 조사」 전례 남길수 없다/강제구인·법정증언 호응 상상조차 안해

12·12및 5·18사건 특별수사본부의 김상희 부장검사가 12일 하오4시30분 최규하 전대통령을 방문,1시간여동안 나눈 대화는 「조사에 응해달라」는 검찰과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최전대통령의 응답으로 요약된다.다음은 김부장검사와 최전대통령의 대화내용.

김부장=편찮으시다는 말을 들었는데 건강은 어떠신지요.

최전대통령=작년 10월경부터 요각통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우리 내자(홍기여사)는 나보다 더 심합니다.

김=검찰이 토·월요일중 편리하신 시간에 출석을 요구했으나 출석하지 않아 부득이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잠시 생각하다)온다는 이야기를 비서관을 통해 듣고 만나서 직접 입장을 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 방문을 승낙했습니다.

김=신문이나 TV를 보시는데 지장은 없으신가요.

최=너무 오래 보면 눈물이 나 가끔 보지요….내용은 비서관이 정리,보고해 알고 있습니다(보도를 통해 검찰수사내용을 상당히 알고 있다는 뜻).

김=국민과 역사 앞에 진실을 밝히신다는 신념으로 재임시 경험하셨던 일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지난번 서한대로 대통령 재임시 경험한 일을 퇴임 후에 조사를 받는 전례를 남길 수 없습니다.이러한 나의 생각은 일시적인 감정에서 나온 게아닙니다.

김=(완곡한 표현으로)강제구인이나 법원의 증인신문절차 등의 방법으로 한다면 조사에 응하시겠습니까.

최=(허허)김부장이 나를 강제구인하겠다고 신문에 나왔더구만요.강제구인이나 법원에 의한 절차에 대해서는 상상조차 해본 일이 없습니다.

김=(재수사의 취지를 설명한 뒤)검사가 개인의 호기심 때문이 아니라 국민을 대신해서 묻는 것인데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대화도중 간간이 수사질문사항을 언급).

최=김부장이 노력하시는 입장을 충분히 이해합니다.내 입장을 고수하는 것도 나 나름대로 국익이 무엇인지 생각했음을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이제 그런 얘기는 하지 맙시다.

김=또 방문해도 되겠습니까.

최=개인적으로 오는 것은 환영합니다.조사목적이 아니라면.내 입장이 변할 때까진….(최전대통령은 몸이 불편한 탓인지 줄곧 지팡이를 짚고 있었다)<박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