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법적책임과 역사적책임/박은정 등 지음(화제의 책)

◎「공소권 없음」에 대한 반론문 모아

정부·여당이 「5·18」관련 특별법을 제정키로 하고 전두환 전대통령을 구속·수감함으로써 「5·18」해법은 일단 제시됐다.그러나 사회 일각에서는 아직도 「5·18」처리방법을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이 책은 지난 7월 검찰이 「5·18」주모자에게 「공소권 없음」결정을 내린 데 대한 법학자·역사가들의 반론을 7편 모은 것이다.또 「5·18」에 관한 검찰의 수사발표문을 비롯한 각종 자료를 함께 실었다.

각 학자들의 논리는 우리 사회가 법치국가이므로 「법의 지배」라는 큰 틀 안에서 「5·18」을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 바탕을 두고 있다.

박은정교수(이화여대 법대)는 「법·힘·저항;5·18,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라는 논문에서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심판할 수는 없다』고 지적한다.역사는 다만 평가,또는 조명할 뿐이며 심판은 법의 몫이라는 주장이다.그러므로 「5·18」을 평가하는 것은 역사가의 할일이며,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법을 적용해 그들을 준엄하게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한다.박교수말고 서울대 한인섭·심헌섭,서강대 오병선,연세대 허영,중앙대 김인석 교수와 박원순 변호사가 참여했다.이화여대 출판부 1만원.<이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