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사히신문(해외사설)

◎“쌀가격 시장기능에 맡겨라”

내년에 수확되는 쌀의 정부구입가격은 수요공급의 시장원리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쌀이 남아돌아 쌀의 시장가격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구입가격을 내리지않고 정치적으로 결정하기로 한 것은 유감이다.농림수산성은 당초 정부의 내년 쌀구입가격을 올가격 보다 2.4% 내릴 방침이었다.하지만 정부는 새로 제정된 식량법 정신을 왜곡하면서 내년의 쌀구입가격을 정치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농업단체는 정치적 압력으로 정부구입가격을 내리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승리라고 말할지 모른다.그러나 농업단체들은 이로 인해 농업단체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확대될 우려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쌀가격을 올려서 결정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새로운 식량법도 생산자들이 쌀 가격을 시장기능에 따라 스스로 결정한다는 자세로 농사일을 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쌀가격의 유지와 가격폭락 방지책으로 몇가지를 생각할수 있다.그중의 하나가 쌀경작 면적을 조정(감축)하여 지역적으로 유명한 품종의 가격을유지하는 방법이다.농협이 출하량을 조정하는 방법도 있다.또 생산자가 맛있는 쌀을 안정적으로 생산,산매점이나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방법도 있다.

생산자가 스스로 시장에 팔수 있는 「자주 유통미」의 가격이 유지되면 그 가격을 반영하는 비축용의 정부구입가격도 유지될 수 있다.



이번과 같은 「정치적 결정」을 하게되면 시장가격과 동떨어진 정부구입가격이 존재하게 된다.그렇게 되지않도록 정부구입가격의 산정방식의 개선을 제안하고자 한다.

정부가 이번에 보여준 쌀구입가격 산정에 의도적인 개입을 허용하는 여지가 남아있다는 것은 납득할수 없다.정부는 쌀구입가격 결정방법을 자주유통미의 입찰과 쌀의 생산비 조사에 의한 객관적인 지표에 연동하는 산정방식으로 개혁하여 보다 투명성이 높은 정부의 쌀구입가격이 자동적으로 결정되도록 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