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씨 비자금」 3갈래 수사

◎재벌 돈 수수·골프장 허가­부실기업 정리/원전 11·12호기 관련 리베이트도 대상

전두환 전대통령의 비자금에 대한 검찰의 수사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다.이는 사건 장기화에 따른 정국의 불안정과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시켜야 한다는 데 정치권과 검찰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또 안양교도소에서 「항의 단식」을 계속하고 있는 전씨에 대해 혹 있을 지도 모르는 동정 여론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현재 검찰의 수사 방향은 전씨가 재임기간중에 조성한 비자금의 규모에 맞춰져 있다.하지만 궁극적인 표적은 전씨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비자금,즉 부정축재규모인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차원에서 전씨의 비자금 수사는 거의 전방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그러나 우선은 크게 세갈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전씨 집권 말기인 86,87년 사이 재벌 총수들로부터 거둬들인 비자금이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한 성과를 거둬 마무리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지금까지 검찰은 서울의 H호텔 등 3∼4곳에서 재벌총수 30∼40명을 극비리에 불러 조사했다.검찰은 이를 통해 전씨가 재벌에게 50억∼1백억원씩 할당하는 방식으로 최소 3천억원 이상을 거둬들인 것으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두번째는 골프장 인허가와 관련한 비리다.이는 5공비리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 꼽힌다.검찰은 88골프장 전대표 손길남씨(전 수도기계화사단사단장)등 29개 골프장대표로부터 골프장 내인가 등의 대가로 5억∼10억원씩을 상납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11일 검찰에 소환된 이희성 전중앙정보부장서리도 5공시절 교통부장관으로 재직하면서 골프장 내인가에 관여했는 지를 집중 추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번째는 부실기업 인수와 관련한 비리다.5공은 86년 5월 이후 부실기업으로 분류된 80여개 업체를 재벌 기업 등이 인수토록 하면서 은행대출 탕감 및 상환유예·신규대출·세금감면 등 약 9조5천4백억원에 이르는 특별융자를 제공하는 대가로 거액의 비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크게 보면 전씨 비자금 수사는 세갈래지만 검찰은 이에 국한하지만은 않겠다는 자세다.

이와 관련,세간에 알려진 사건으로는 지난 89년 5공청문회에서 밝혀진 일해재단 성금 5백98억원,새세대 심장재단성금 2백99억원,새세대 육영회 2백36억원,새마을 성금 2천6백59억원 등도 재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당시 정치권에서는 전씨 등이 성금 가운데 상당액을 재단에 입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또 전씨 재임시절 국내 단일공사로는 최대 규모였던 원전 11,12호기 건설 등 국책사업과 관련한 리베이트 수수 여부도 주요 수사 대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찰 수사는 결국 전씨가 이 가운데 얼마를 남겨 부정축재를 했는가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다.<박홍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