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권위 훼손”­“환영”/여야,헌소취하 논평

여야는 29일 5·18관련 헌법소원의 소송당사자들이 공동으로 소를 취하한 데 대해 다음과 같이 각각 논평을 발표했다.

◇민자당 손학규 대변인=위헌성여부에 대해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는 헌재의 예상되는 결정이 자신들이 기대했던 바와 같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자 소를 취하,헌재의 결정 그 자체를 무산시키고자 하는 행위는 헌법과 사법부의 권위를 훼손하는 행위로 원칙적으로 합당하지 않은 처사이다.헌법재판소가 그 평결내용을 사전에 누설,헌재의 권위를 스스로 훼손하게 된 것은 유감이다.

◇국민회의 박지원 대변인=지극히 정상적인 법률적 대응으로서 전폭적으로 환영한다.역사적 소명인 5·18문제의 해결을 위해 특별법제정은 물론 특별검사제가 도입돼야 한다.

◇민주당 이규택 대변인=공소시효가 끝났다는 헌재의 결정이 내려지면 정국은 혼란에 빠지고 5·18 관련자의 처벌에도 제한이 있을 것이다.헌재가 소 취하를 받아들인 것은 당연하다.

◇자민련 구창림 대변인=헌법기관인 헌재에 압력을 가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그러나 특별법 제정과특검제 도입에는 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