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보강수사 이제부터(사설)

노태우씨의 구속수감으로 전직대통령의 부정축재에 대한 사법처리는 그 첫발을 내디딘 셈이지만 실체규명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다.2차 소환조사에서도 노씨가 개괄적인 진술로 일관해 실체 접근에는 진전이 없었다.전직대통령의 「구속」은 검찰의 「예외없는 수사」의지를 보여주었으나 「성역없는 수사」는 어디까지나 실체규명에 있다.검찰은 기소때까지 실체를 파헤치는 수사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노씨의 구속수감은 국가적인 불행이 아닐 수 없으나 법앞에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법치주의의 실천의지를 보여 주었다는 점에서 지극히 당연한 조치이다.정경유착의 관행을 청산하고 정직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정당한 대우를 받는 투명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라도 예외가 없다는 선례를 남겨야 한다.그러나 「구속」이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된다.기소와 재판심리,판결로 이어지는 사법적인 처리과정에서 진실이 규명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검찰의 완벽한 보강수사가 전제다.

노씨는 수감되면서 현재의 갈등과 불신을 혼자 안고 가겠다고말함으로써 그가 스스로 진실을 털어놓으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게 됐다.그가 구속은 되었지만 실체규명은 이제부터이며 그 역할은 검찰의 몫이 됐다.

우선 검찰은 아직 비자금 전체규모 5천억원을 모두 파악하지는 못한 상태다.검찰이 아직 밝히지 못한 비자금을 정확히 규명하지 못할 경우 수사력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사게 되는 것은 물론 의혹을 완전히 해소시키지 못하고 재산환수에도 차질을 빚게된다.더욱이 6공의혹 사건에 관계됐던 것으로 알려진 노씨의 측근들이 비자금 조성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사실이 기업인들의 조사에서 새롭게 밝혀진만큼 이들에 대한 조사도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

특히 사용처의 수사는 앞으로 정치인들과의 검은돈 뒷거래 연결고리를 정확히 밝혀내야 정치개혁도 기대할 수 있다.일부 정치인들이 속으로는 자기몫 채우기에 급급하며 겉으로는 국가와 민족을 내세워 큰 소리치는 양두구육의 정치풍토는 추방되어야 한다.검찰의 단호한 보강수사와 엄정한 처리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