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상회담을 보고/안인해 민족통일연 북한연구실 책임연구원

◎한­중 「포괄적 협력관계」로/“「환인해 경제권」의 양축역할 다해야”

중국의 강택민 주석과 한국의 김영삼대통령이 현대화된 통신수단에 의한 교류를 넘어서 직접 대면했다.당·정·군 삼권을 장악하고 있는 신분으로 북한을 한번도 방문하지 않은 강주석의 방한은 이미 당대당의 이데올로기 중시정책에서 탈피하여 실리위주의 외교를 추구해 온 중국의 입장을 극명하게 보여준다.이제 한국의 경제발전상을 눈으로 확인하고 상호보완적 경제발전을 다지기 위해 산업시찰을 떠나면서 중국주석은 양국의 진성호혜를 강조한다.이러한 면에서 우리는 「한반도의 이해」를 위한 냉철한 판단을 바탕으로 중국최고지도자의 방한이 갖는 의미를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기조 위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첫째,독립자주외교를 바탕으로 중국은 탈진영 및 탈이데올로기 정책을 표방한다.강주석의 이번 방한으로 중국이 그동안 보여준 안보상 완충지대로서의 북한에 대한 경사정책에서 탈피하여 양국은 경제협력뿐만 아니라 정치·안보에 이르기까지 「포괄적 협력관계」를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특히 유엔안보리의 이사국으로서 한국과 중국이 세계무대에서도 북한의 핵문제 등에 대해 공조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춘 만큼,이번 정상회담은 양국이 균형된 시각으로 남북문제를 다루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둘째,한국과의 쌍무경제협력을 바탕으로 중국은 새로운 국제경제질서 형성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한다.아·태경제협력체(APEC) 보다는 ASEAN과 같은 아태지역 중소국과의 협력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중국은 APEC에서 미국과 일본주도의 시장개방 압력에 같은 처지에 있는 한국과 보조를 맞추어 대응하려는 것이다.또한 환황해 경제권의 일원인 중국은 역내에서 일본 다음의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과의 경제협력을 관건으로 인식하고 있다.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여 국제경제 기구에서의 협력체제에 참여하기 위해 한국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강주석은 경제계 인사들을 대거 대동하여 방한하였다.

셋째,중국은 장차 동북아에서 영향력 확대를 꾀한다.중국은 남북한과의 관계를 단순한 양자적 차원에서보다는 중·미관계를 포함하는 주변국과의 다자적 역학구조 속에서 조망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이러한 의미에서 양국 정상이 일본의 과거사에 대해 일치된 공감대를 바탕으로 일본에게 침략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반성을 촉구했다는 점이 주목된다.오사카로 가기 전에 한국을 방문하고 일본의 과거지사에 대한 태도에 강한 불만을 표시한 것은 한국과의 유대관계를 돈독하게 함으로써 미국과 일본을 견제하고자 한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중국의 이러한 노력의 다른 예로는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의로의 전환에 대한 견해에서도 알 수 있다.작년 12월 정전위대표단을 철수할 때에는 김정일체제가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의 입장을 옹호해 줄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지난달 전기침 외교부장은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이전에 현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중국의 일관된 입장에서 북­미간의 평화협정체결에 대해 반대한다는 태도를 견지했다.이는 현재 중·미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북한과 미국의 급속한 관계 개선에 제동을 걸고 미국의 주도로 동북아에서신질서가 구축되는 것에 대한 견제로 한국과의 공동보조를 맞추고 싶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반면 한·중정상회담이라는 획기적인 사건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중국 저자세 외교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없지 않다.북한핵문제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핵실험을 계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태도를 취하지 못하는 우리 정부의 태도,안승운목사 납북사건과 관련한 중국의 미온적 입장,북·중동맹조약을 그대로 존속시킴으로써 한국을 아직까지도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중국의 이중성 등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러시아의 대북정책이 한국의 정책에 동조함으로써 오히려 대북 영향력을 잃었다는 중국의 인식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의 입장을 고려한 대한반도 정책견지가 중국의 대북한 영향력을 유지시키고 한반도에서의 안정을 위해서도 바람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균형된 외교감각에 기대를 걸어 본다.또한 우리는 중국과의 미흡한 외교적 현안에 대해 일괄된 논리를 개발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대등한 입장의 미래지향적 관계정립을위한 노력을 기울여야할 것이다.<정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