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각적인 경제안정화 대책을(사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파문 확산과 뇌물공여혐의가 뚜렷한 재벌그룹총수 사법처리방침 등으로 경제계 전반에 심리적인 불안감이 가중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특히 경기양극화현상으로 그동안 어려움을 겪던 중소기업은 비자금사건으로 사채시장이 경색되자 판매난과 자금난이 겹쳐 연쇄도산위기를 맞고 있으며 대기업은 총수의 검찰소환 등으로 내년도 투자계획수립을 미룬 채 사태추이에 온 신경을 쏟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9.5%의 높은 성장률을 보인 뒤 내년도에는 다소 낮은 7∼8%수준의 성장으로 국내경기가 연착륙할 것이란 얼마전의 관계당국 경제전망은 불확실성이 매우 짙어진 것으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

내년에는 총선이 실시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확보를 위해 공공요금인상을 계획중이어서 물가가 불안한데다 민노총 출범과 비자금문제가 노사관계를 어렵게 할 가능성이 많아 이러한 악재의 복합작용이 경기를 급랭케 할 것이란 우려를 지울 수 없다.

때문에 우리는 지금이야말로 그 어느때보다 각 경제부처가 지혜와 노력을 모아 다각적인 경제안정대책을 수립,강력히 추진함으로써 국민에게 정부의 굳은 안정화 의지를 보여줘야 할 시점임을 강조한다.

최우선적으로 영세상공인을 비롯한 중소기업 자금공급을 확대해야 하며 법인·소득세 등의 과감한 감면조치로 무더기 도산사태를 막아야 할 것이다.각종 국책사업을 포함한 세부적인 내년도 국가경제운용계획 설명회 등을 개최해서 민간기업도 이에 의거,앞으로의 사업계획을 세울 수 있게끔 비자금사건으로 위축된 투자심리를 북돋우는 정책수단을 개발해야 할 때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물가를 잡기 위한 종합대책도 마련돼야 한다.사정당국의 철저한 비리척결노력과 경제안정을 지향하는 효율적인 대책이 동시적으로 작용해야 이번 비자금사건의 충격이 완화되고 국가경쟁력이 크게 훼손되는 불행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