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경협 현안과 과제」 학술회의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원장 정구현)은 세계경제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13·14일 이틀간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아태경협의 현안과 향후과제」라는 주제로 학술회의를 열었다.한국·미국·일본·호주·영국등 9개국의 저명한 학자들이 참가한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APEC이 당면한 정치·경제적 문제와 무역분쟁·지역주의·경쟁력강화등의 이슈를 통해 아태지역 국제경제관계를 전망했다.발표된 논문 가운데 두편을 요약한다.

◎동아시아 경제 역동성 특징/투자 급증… 한해 5백억달러 유통/종구현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최근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적 역동성에 있어 두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다.민간기업주도에 의한 투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것과 이 곳의 경제와 무역·투자간의 연계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이러한 움직임이 싹트고 있는 지역의 경제는 그 지역 내외로부터 일어나는 다국적 활동들에 의해 발전하는 반면에 동시에 결정적인 분쟁지역으로 떠오르기도 한다.

동아시아 개발도상국에 있어서 해외직접투자 유형의현재 추세를 알아보는 것은 그런 점에서 의미가 크다.10개 동아시아 개발도상국은 네마리의 용으로 한국·대만·홍콩·싱가포르와 ASEAN(아시아경제지역)에 속하는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태국·필리핀,그리고 과도기 경제국인 중국·베트남등이다.

이들 아시아개발도상국에 직접투자를 형성하는 근본적인 압력요인은 3가지를 들수 있다.첫째,기술적 압력이다.기술적 압력이 산업구조를 변형시키고 지역적 경계에 근거한 산업을 해체시켜 아시아국가간의 지역적 경계를 초월해 제휴관계로 나아가고 있으며 아시아개발도상국 전체에 걸쳐 하나의 시장을 출현시키는 추진력이 되고 있다.둘째,경제적 압력이다.경제적 압박이 국가간 비교우위 및 아시아 개발도상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의 동기들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셋째 정치적 변화이다.정치적 변화는 투자에 대한 규정적 틀을 변화시켜 왔다.

지난 10년간 동아시아 경제는 이 지역과 그외 세계지역간의 무역량을 초과하는 역내무역과 함께 점차적으로 통합되어왔다.네마리 용이라 불리는 국가들과 아세안국가들 및 중국과 일본간의 무역이 이 기간동안 5배가 넘게 증가되었다.일본의 경우 미국과의 무역량은 25%인 반면 나머지 아시아 지역과의 무역량은 40%에 달한다.

동아시아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는 10년동안 연간 현금 흐름이 약50억달러로부터 5백억달러로 증가하면서 붐을 이루어왔다.아시아국가들이 이런 투자의 증가부분을 설명하고 네마리 용으로 불리는 국가들로부터 직접투자가 중요한 현상으로 부상하였다.예를 들어 90년대 첫 분기에 아세안에 대한 이들 4개국의 직접투자는 일본이나 미국보다 많았다.각 아시아국가들에 대한 해외직접투자가들의 서열을 보면 홍콩·대만·싱가포르의 순으로 거의 일본이나 미국의 투자규모와 대등할 정도이다.그러나 한국은 이들 3개국의 투자규모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유럽국가들과 호주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두번째 층을 이루는 투자국들이다.

◎일 기업에 대한 새로운 도전/가치사슬 이웃 이전… 생산비 절감/존 스톱포드 런던 비즈니스스쿨 교수

일본의 해외직접투자는 점점 더 동아시아로 향하는비율이 증가하고 있다.이에 대한 일반적인 이유는 상승하는 엔화의 가치를 상쇄할 비용 감소 필요성 때문이라는게 상식이다.그러나 기업수준에서의 반응을 좀 더 면밀히 관찰해 보면 투자동기는 이보다 복잡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산업효과뿐만 아니라 부문내 기업전략에서 폭넓은 차이가 있다.따라서 일반적인 경제적 자극들이 주어지고 작용하는 법은 기업수준에 따라 크게 다르다.더 나아가 기업수준의 영향들은 다른 조직적인 능력으로부터 나온다.

세계적인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서 조차도 기업과 기업내 기능은 어떤 의미있는 방식에는 거의 세계적이지 못해 왔다.국제적인 팽창은 지역적인 네트워크에 집중되어 왔다.그들은 전통적으로 노동집약적 조립을 하는 이웃나라에 매우 단순하게 가치사슬의 한 단계를 이전시켜 비용을 감소시키면서 한편으로는 변화하는 경쟁적 동기에 대항하여 세계적으로 최적화 될 수 있는 연관된 일련의 지역적 네트워크를 지향한다.각 네트워크 형태는 관리적인 조정의 어려움때문에 그 자신의 비용을 가진다.기업은 그들이 어떻게 조정을 관리하는 가를 배워감에 따라 시간이 지날수록 가장 간단한 형태에서부터 더 복잡한 형태에 이르기까지 진보한다는 몇가지 증거가 있다.가장 간단한 네트워크는 같은 장치와 일반적 접근이 사용되기 때문에 거의 조정비용이 없다.반면에 가장 복잡한 형태는(몇몇 일본기업들이 이 단계까지 발전했다 할지라도 사실 거의 볼 수 없는) 매우 근본적인 기본적 접근의 재조사를 요구한다.

네트워크 형태를 선택하는데는 두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다.한가지는 기업의 「기업전략」이다.미국과 유럽에서 연구가 산업에 대한 단 하나의 지배적이고 전략적인 처방이 없다는 것을 보여왔듯이 일본에서도 또한 그렇다.경쟁은 그것이 자원비용에 의해 결정되는 싸움인 만큼 경쟁전략들 사이에서 경쟁이다.두번째는 모든 일본기업들이 기본적인 선택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이다.기업들은 모든 기업들이 비용을 감소시키도록 강요받고 있는 때에 한번에 국내 그리고 국제적인 운영을 동시에 변형시키기는 어렵다.

세계화라는 보편적이고 더 커져 가는 슬로건에도 불구하고 지역을 넘어선 팽창은 국내 선전이 우선권을 가지기 때문에 종종 연기되고 있다.어떤 기간에 얼마나 많은 변화와 학습이 다루어질 수 있는가는 분명한 한계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그러므로 지역발전은 가장 쉬운 단계를 먼저 취하면서 부가적으로 능력이라는 계단이 추가된 움직임으로 간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