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하원 연방부채 상한 잠정인상/클린턴 법안 거부방침

◎12월12일 이후엔 1천억달러 삭감키로

【워싱턴 로이터 AP 연합】 미하원은 10일 미연방부채의 상한선을 잠정적으로 인상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후 빌 클린턴대통령에게 보냈으나 클린턴 대통령은 이 법안을 거부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미사상 최초의 정부지불 불능 위기가 올 수 있게 됐다.

하원은 이날 2백19대1백85의 표차로 연방부채상한선을 4조9천억달러에서 6백70억달러 늘린 4조9천6백70억달러로 인상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연방정부는 오는 12월12일까지 만기가 도래한 대출자금과 이자지불에 필요한 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 법안은 오는 12월12일 만료되며 그이후 연방정부의 부채상한은 현재보다 1천억달러 적은 4조8천억으로 줄게 된다.물론 클린턴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이 법안은 또 대통령이 앞으로 7년 이내에 연방예산 균형에 합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대부분 환경법을 폐지하는 등 대통령이 반대해온 사회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법안은 또 재무부가 지불불능 위기를 피하기 위해 다른 자금에 의존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이 부채상한인상법안은 오는 17일 백악관에 도착할 것으로 보이며 클린턴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17일이나 18일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