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부·동아건설 김포매립지 개발 정면 대립

◎동아­위락시설 계획/농수산부­농지전용 불허/494만평… 용도변경땐 땅값 19조 상당/농수산부관리 “벌칙규정 강화하겠다”

김포 매립지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여의도(80만평)의 5배에 가까운 이 땅의 전용 문제를 놓고 정부와 동아건설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김포 매립지는 동아가 80년 농경지 조성을 목적으로 서해안 김포지역 바다 3천8백㏊(1천1백40만평)에 대해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취득,91년 1천6백49㏊(4백94만평)의 준공인가를 받았다.나머지 2천75㏊(6백46만평)는 88년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으로 환경처에 넘겨 주었다.

그동안 농업용수를 확보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방치해오던 동아는 지난달 17일 총 6조원을 들여 4백94만평의 매립지를 디즈니랜드 등 테마파크,호텔,콘도,골프장 등 위락시설과 물류단지,주거·업무단지 등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인천시의회에 보고했다.이어 23일 농림수산부에 공문을 보내,김포 매립지는 동아가 용수시설을 별도로 시공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국가에서 비용을 부담,설치해야하는데도 농림수산부가 동아의비용부담으로 용수시설을 해결하라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농림수산부는 지난달 31일 농경지 외에 다른 용도로 전용하지 못하도록 즉각 못을 박았다.농림수산부는 매립지를 당초 목적대로 농경지로 이용하도록 동아에 지시하는 한편 필요하면 대리경작을 지정,시행하도록 인천시에 촉구했다.또 공유수면 매립법의 위반자 벌칙규정을 강화,3년 이하의 징역이나 그 토지가격의 30% 이내에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일전불사」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



농림수산부가 이처럼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은 다른 용도로 전용될 경우 동아에 엄청난 개발이익을 안겨 줘 「특정 재벌에 특혜를 준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매립지는 영종도 신공항에서 20㎞에 위치하고 있어 고속도로 등 주변 교통망이 확충되고 있으므로 다른 용도로 바뀌면 땅값이 엄청나게 치솟을 전망이다.부동산 전문가들은 위락단지 등으로 개발되면 평당 5백만원을 호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이럴 경우 전체 땅값은 19조원 정도.동아가김포매립지의 공사에 투입한 공사비는 8백27억원뿐이다.

또 매립지로 조성한 농경지를 준공한지 5년도 안돼 다른 용도를 전용해주면 정부가 농업을 포기하려한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운데다,현대건설의 서산 간척지를 밭 대신 논으로 조성하도록 면허조건의 이행을 지시해 준공인가를 내준 정부로서는 예외를 인정할 경우 형평성 시비의 문제도 뒤따를 수 있는 탓이다.<김규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