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이사국 진출을 보고/레너드 스펙터(지구촌 칼럼)

◎국제무대서 막강해진 한국의 영향력/북핵 사찰·UN총장 인선 등 현안해결에 큰 역할 해낼것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피선으로 한국은 국제무대에서 세계만방의 눈길을 모을 기회가 크게 증대할 것이 틀림없다.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경제분야의 우월성에다 이제 국제정치사안에서 보다 큰 역할을 맡는다는 조화로운 보완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유엔가입 만 4년만의 이같은 선임은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축복과 존경을 분명하게 반영하는 것이다.

더구나 북한이 지난 91년 한국과 동시에 유엔회원국이 된 사실을 상기하면 한국의 새 지위는 남북한간의 명암을 강하게 대비시켜준다.한국이 안보리 피선의 명예를 향수하는 사이 조금 관심 있는 관찰자에겐 국제사회의 바리새(천민)로 낙인찍힌 북한의 신세가 금방 떠오른다.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른 사찰조항을 지금까지도 어기고 있으며 18개월 전엔 유엔의 경제봉쇄 일보직전까지 몰렸었다.

실제로 이 새 지위가 한국에 부여할 가장 값진 혜택중의 하나는 북한이 미국과 맺은 기본합의를 깨는 불상사가 일어날 때 확연히 드러날 수 있다.만약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미국은 지난 94년5월에 그랬듯이 북한에 대한 유엔의 경제봉쇄령을 안보리에 요청할 것이며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한국은 94년 때보다 한국의 입장과 이익을 보다 강하고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게 된다.

보다 시야를 넓혀 지금이 국제현안해결에서 안보리의 역할이 한층 증대되고 있는 때라는 사실도 한국의 안보리 이사국 피선과 관련해 짚어볼 대목이다.어느 때보다 많은 곳에서 평화유지와 구호·중재의 일이 벌어지고 있으며 내용면에서도 안보리는 앞으로 몇개월간 전통적 평화유지군에서 신속대응체제로 군사역할을 전환하는 문제를 숙고한다.

보스니아와 여러 분쟁첨예화지역에 대한 군사개입 등 장래 수십년동안의 전례로 새겨질 난제와 유엔 안보리가 씨름할 이 중요한 때 한국의 당당한 목소리가 들릴 것이며 한국의 표향방에 세계가 주목할 것이다.

한국은 또 안보리에 회부될 여러 중대한 지역이슈의 결정에 남다른 영향력을 행사할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예를 들어 핵확산사안에 관해 독특한 경험과 민감한 반응을 보여온 한국은 이라크 경제봉쇄해제 논의에서 주도적 역할을 자연스레 떠맡을 것이다.미국은 지난 91년 걸프전 종전시 안보리가 명시한 조건을 이라크가 아직 완전하게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의 해제를 반대하고 있다.반면 이라크와의 경제협력에 커다란 관심을 지니고 있는 프랑스와 러시아는 대량살상무기 등 이라크의 특별무기프로그램 등에 아직 해명되지 않는 의문점이 남아 있긴 하지만 봉쇄를 완화해주자는 입장이다.또 다른 핵확산사안으로서 이번에 한국과 동시에 이사국에 피선된 이집트는 중동지역에 핵자유지대의 설정에 한국의 지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어 안보리 현안의 하나로 러시아가 현재 「근린국」으로 부르고 있는 옛소련공화국 출신 국가에 대한 평화유지활동에서 주도적 위치를 차지하고자 하는 러시아의 주장을 들 수 있다.그러나 안보리는 이 지역에서 러시아의 독주를 허용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한국은 이 문제에 관해 상당히 조심스러운 행보를 해야 한다.중요한 교역상대로부상한 러시아와 적대하지 않으면서 안보리의 기존입장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몇몇 유엔조직에 관한 난제도 안보리 앞에 놓여 있다.부트로스 부트로스 갈리사무총장의 현임기가 다할 때 제기될 사무총장인선도 중대현안이다.안보리는 후임자후보선정위에서 핵심역을 맡는다.부트로스 갈리총장은 연임이 가능하지만 미국은 이를 반대하는 입장이다.이 사실은 이 자리에 아시아인이 선정될 기회를 열어줄 수 있다.한국은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아시아국가를 이끌고 이 가능성을 적극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안보리의 확대건도 큰 이슈다.일본과 독일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고자 열심이다.안보리 이사국신분으로서 한국은 원한다면 이같은 움직임에 상당한 제동을 걸 수 있다.일부 관측통은 한국이 같은 비상임이사국 피선국으로 독일의 상임이사국 지위획득을 싫어하는 유럽의 이탈리아와 연합전선을 펼 수 있다고 본다.5∼10개국의 「반상임」이사국 신설 등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는 안보리 확대논의에서 한국은 뚜렷한 영향력을 결집할 수 있다.

뭐니뭐니해도 한국은 안보리 이사국 피선으로 국제무대에서 미국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는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한다.이번에 물러나는 이사국중에선 아르헨티나가 미국의 안보리혈맹으로서 역할을 다해왔다.한국과 미국의 오랜 맹방관계는 한국의 아르헨티나 대역론을 부각시킨다.그러나 한편으론 한국은 이제까지 여러번 유엔이란 국제무대에서 보다 독립적 자세를 견지하려는 태도를 뚜렷이 노정시켜왔다.상충될 수 있는 이러한 이해관계를 균형있게 처리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특히 아시아와 관련된 사안에서 균형잡기가 어려울 것이다.

한국은 안보리 상승을 실컷 자축해 마땅하다.앞으로 2년동안 국제사회의 현안이 제각각 진행되면서 이 새 지위는 한국에게 외교적 영향력을 행사할 기회와 국가적 입지를 격상시킬 터전을 제공할 것이다.<미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핵연구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