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정부 업무중단 위기

◎의회서 부채상한 동결로 국고지급 불능 예상/클린턴 긴급 각의 소집… APEC회담 일정도 조정 가능성

【워싱턴 AFP AP 연합】 예산지출 삭감및 부채상한 동결을 둘러싼 클린턴 미행정부와 의회간의 마찰이 미국사상 최초로 국고지급 불능에 따른 연방정부의 업무중단 위기로 치닫고 있다.

클린턴 대통령은 9일 의회의 부채상한 동결조치에 따라 내주중 연방정부가 지급불능 사태에 빠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연방정부의 업무중단 조치를 준비하기 위한 긴급각의를 소집했다.

마이클 매커리 백악관대변인은 발표를 통해 『클린턴 대통령과 의회가 예산지출에 관한 결의안에 합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면서 『이에 따라 이번 각의에서는 오는 14일자로 연방정부의 업무중단을 위한 법률상의 조치들이 검토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로버트 루빈 재무장관도 『의회가 15일 이전에 연방정부의 부채상한을 상향조정하지 않으면 재무부는 국고지급 불능 사태를 모면하기 위한 비상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원은 그러나 미연방정부의지급불능 가능성과 관련,12월12일까지 부채상한선을 일시적으로 6백70억달러 인상하는 법안도 함께 통과시켰다.

그러나 클린턴 대통령은 공화당이 주도하는 의회의 예산지출 삭감 조치는 일종의 「경제적 협박」이라면서 현재 4조9천억달러인 부채상한을 무조건 늘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해 왔다.

미재무부는 약 2백48억달러에 달하는 연방정부의 부채이자 상환이 도래하는 14일이나 15일쯤 지급불능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매커리 대변인은 특히 이같은 비상사태로 인해 클린턴 미대통령은 오는 17일 일본 오사카에서 개막되는 아·태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일정을 조정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매커리 대변인은 연방정부가 업무를 중단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해외여행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