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개선안 연내 제출 요청/“인허 등 5개업무 규제 2천건”

◎행쇄위/중앙부처·위원회에 간소화 촉구

행정쇄신위원회는 5일 건설교통부 등 33개 중앙부처와 청·위원회 등에 대해 각종 행정규제를 간소화하도록 사무 개선방안을 연말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최근 행쇄위가 이들 기관을 대상으로 각종 인·허가 및 특허,면허,신고 등 5개 종류 업무의 규제실태 및 개선방안을 조사한 결과 각종 규제업무가 무려 2천3백89건에 이르러 자칫 민원불편을 야기시킬 우려가 크다고 판단된 데 따른 것이다.

행쇄위가 파악한 규제실태를 내용별로 보면 건설교통부가 인가 87건,허가 99건,특허·면허 15건,신고 1백32건 등 모두 3백33건으로 가장 많고 재경원 2백건,통상산업부 1백98건,보건복지부 1백89건,문화체육부 1백40건,농림수산부 1백34건 등의 순이었다.

이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매년 9㎦씩 증가하는 묘지면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장 및 묘지법을 개정,묘지면적 축소를 추진키로 하겠다고 밝히는 등 일부 규제 개선책을 제시했으나 대부분의 부처는 소관 규제사무에 대해 개선 필요성이나 계획이 없다고 밝힌것으로 나타났다.<문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