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백억 처리」 어찌될까/불법 드러나면 전액 몰수

◎“정치자금법 적용 대상” 일반적 해석/통치행위로 볼 경우 헌납처리 할수도

6공의 「통치자금」3백억원은 어떻게 처리될까.

노태우 전대통령의 핵심측근인 이현우 전청와대경호실장이 22일 신한은행 서소문지점의 차명계좌 3백억원이 「6공 통치자금」이라고 밝힘에 따라 앞으로의 수사 향배와 함께 이 거액의 향방이 관심을 끌고 있다.일단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뿌리를 알 수 없는 돈」이라는 전제에서다.

이 돈은 문민정부 이전 역대 정권과 마찬가지로 「6공」이 정권관리를 위해 비공식적으로 조성해 사용해왔던 관행의 일환이다.비록 「통치자금」으로 불리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정치자금법에 의해 적용받는 정치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게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치자금은 당원의 당비,국고보조금,후원회의 후원금등 세가지 방식을 통해 조성할 수 있다.하지만 정당이 아닌 정치인 개개인은 후원금이든 기부금이든 후원회를 통해서만 받을 수가 있다.3백억원이 후원회를 통해 조성한 자금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불법이 돼 국고로 환수될 수밖에 없다. 또한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 이전실장등 노전대통령측 인사들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도 크다.

정치자금 조성과정에서 기탁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적으로 돈을 받아냈다면 정치자금법이 아닌 공갈등에 의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의한 형사 처벌 대상이다.그렇지만 통치자금 조성행위도 면책대상인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법 해석도 적지 않아 논란이 불가피하다.

검찰이 통치자금 관행에 대해 이처럼 법적으로 엄격하게 정치자금법 대상으로 적용하게 될 지는 아직 속단하기 어렵다.

통치자금이 말 그대로 통치에 필요한 돈이라면 국가예산으로 편성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예산으로 지출할 수 없는 성격의 자금을 통칭하는 의미정도로 이해되기도 한다.5공 청문회때 기업총수들이 대통령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하면서 불우이웃돕기라든가 일선장병 사기진작용 선물비등을 사용처의 예로 증언하기도 했었다.

문민정부이전까지 정당운영과 선거자금등으로 쓰이는 정당의 정치자금은 정치자금법의 규제를 받지만 통치자금은 그렇지 않은 「정체불명의 돈」으로 받아들이는 관행이 있어온 것도 사실이다.하지만 정치와 재벌의 유착,그리고 각종 특혜등 부정·부패로 연결되기 십상이어서 김영삼대통령은 취임 일성으로 정치자금은 단 한푼도 받지않겠다고 선언,이를 개혁조치의 핵심으로 실천해오고 있다.

이런 사정으로 해서 3백억원을 국가가 강제로 국고에 귀속시키는 방안도 있지만 자진헌납등의 절차를 먼저 밟게 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다.

연희동측의 설명대로라면 노전대통령은 문제의 3백억원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볼 수 있다.

5공 청산과 관련,88년 11월 전두환 전대통령은 자진 헌납 형식으로 정치자금 잔여분 1백39억원,그리고 금융자산 2백33억원등 현금 1백62억원,대지 3백85평짜리 연희동 사저및 대지 94평짜리 바깥채,연희동 땅 2백평,34평짜리 용평 콘도미니엄,골프 회원권 2건등을 나라에 내놓았었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 이같은 방식이 채택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는게 법조계의 시각이다.<박대출 기자>

◎이현우씨는 누구/6공때 경호실장·안기부장 지내/여단장 시절 인연… 9·9인맥 핵심

신한은행 서소문지점 3백억원 차명계좌에 대한 검찰수사와 관련,22일 대검에 출두한 이현우 전청와대경호실장(57·육사 17기)은 노태우 전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받는 측근중의 측근이다.

이전실장은 노전대통령이 88년2월 대통령에 취임한 직후 경호실장을 맡아 4년6개월동안 근무하다 92년10월부터는 안기부장으로 자리를 옮겨 노전대통령이 임기를 마친 93년2월까지 재직했다.

「하나회」 멤버인 이전실장은 노전대통령이 9공수여단장 시절 대대장으로 근무하는 등 여러차례에 걸쳐 노전대통령을 직속상관으로 모셔 노전대통령의 군부 인맥인 「9·9인맥」에 속한다.

따라서 그는 노 전대통령의 그림자로 통한다 노전대통령과 이씨의 관계는 전두환 전대통령과 장세동 전안기부장의 관계와 비슷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전실장은 청와대 경호실장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56사단장(85년)·정보사령관(87년)을 거쳐 육본인사참모부장으로 근무했다.

그는 경호실장 등으로 재직하면서 정치 개입을 가급적 자제하는 모습을 보여 「정치색 없는 인물」로 평가됐으나 군인사에는 상당히 간여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대전고를 졸업한 그는 충청권인사의 정·관계진출에도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박재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