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방채 발행신청 “봇물”/4백22건 3조7천억 규모

◎서울 제외/작년비 15% 늘어… 재정압박 우려

일선 자치단체(서울 제외)가 내년도 갖가지 지역개발 사업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내무부에 승인을 요청한 지방채 발행 규모가 4백22건에 3조7천5백29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는 지난해 신청한 3백68건·3조2천6백79억원보다 17.8%(발행액 기준)가 늘어난 것이다.또 지난해 내무부가 지방채 발행을 승인한 2조7천2백41억원보다는 37.8%나 많은 것이다.

민선 단체장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주민들의 욕구에 맞춰 저마다 대형 개발사업을 계획하기 때문이다.이같은 무리한 지방채 발행은 지방재정을 압박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6월말까지 자치단체(서울 포함)의 채무액은 지방채 15조6천6백7억원과 지불보증 등 채무부담 행위 8천5백49억원을 합쳐 모두 16조3천1백56억원으로 올해 총 지방예산 42조6천1백88억원의 38.28%에 달한다.

20일 내무부에 따르면 14개 시·도 가운데 경남도가 지난해 보다 1천4백92억원이 증가한 46건에 4천9백94억원의 지방채 발행 승인을 요청했다. 다음은 경기도로 53건·4천9백69억원,부산 19건·4천6백57억원,대구 15건·3천8백64억원 순이다.

제주가 12건에 4백20억원으로 가장 적었고 대전 12건·1천4백34억원,충북 22건 1천4백51억원 등이었다.



지방채 발행승인 내역을 보면 상·하수도 사업과 개발사업 등 공기업채가 2백26건에 2조4천7백55억원이고 지역적인 도로·환경기초시설·토지개발사업 등을 위한 일반회계 지방채가 2백여건에 1조1천8백여원이다.

내무부는 자치단체의 상환능력과 개발사업의 타당성 및 수익성 등을 엄격히 적용해 발행 승인 신청 규모의 81%에 해당하는 2조9천1백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이달 말까지 승인키로 했다.지난해에는 총 신청액의 83.4%을 승인했었다.<정인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