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용인·이천·파주·양산 내년 시 승격/도·농 복합시 요건완화

충남 논산,경기 용인·이천·파주,경남 양산군 등 5개 군이 내년부터 시 승격이 가능해 진다.

내무부는 도농복합 형태의 시가 될 수 있는 군의 상업과 공업 및 기타 도시산업 종사 가구의 비율을 군 전체 가구의 45%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12일 차관회의에 올렸다.이는 현행 비율 「60% 이상」을 크게 완화한 것이다.

당·정은 지난 임시 국회에서 군이 도농복합 형태의 시로 승격하려면 「인구 15만명 이상으로,군내에 인구 2만명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이 2개 이상이 있어야 하며,그 인구의 합은 5만명 이상으로」 규정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었다.<정인학 기자>